"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 50여명 영구 퇴출해야"

등록 2019.01.31 17:14

수정 2019.01.31 17:14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구속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따로 또 함께'라는 구호를 앞세워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또 이들은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해체와 재판소원제도 신설 등을 요구했다.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21세기 조선의열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의 단체 들은 3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구속촉구 등 시위농성단' 해단과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 개시 선언 특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과 손 팻말로 적시한 요구는 '피해자중심 진상규명', '자유재량주의 폐지', '국민 참심원제도 도입', '지방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전원 직선제 도입', '양승태 판례 관련 헌법소원 신속진행', '재판소원 금지 위헌판결 촉구' 등 많고도 많았다. 이중에서 대중적인 공감을 받을 수 있는 6대 긴급과제를 선정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탄희 판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뜨겁게 지지한다. 법원은 자기회생 능력과 자체정화능력을 완전하게 상실했는가?"라고 했다.

이어 "양심적인 판사라면 무슨 낯으로 법원에 남아 있으려고 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동반사표라는 배수진을 치고 사법혁신과 사법개혁을 강하게 요구해야 마땅하다.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범죄만 저지른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연루판사 퇴출, 피해자 권리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은 이로 인해 보편적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아주 정당한 최소조치"라면서 "또, 이들 조치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로 요구되는 필수조치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중심적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가장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연루자 약 50여명을 솎아내어 법조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피해자 권리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빨리 마련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사법적폐청산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광범위한 적폐를 청산하고 혁신하는 고통스러운 작업과 병행되지 않고는, 또 정당과 국회 및 정치를 개혁하는 후속작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득권집단의 방해와 무력화기도에 막혀 좌초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승자독식의 소선거제도에 길들여진 근시안적 이해타산에서 벗어나라"면서 "특히,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병립형 제도에서 적합한 '거대양당 기득권동맹'을 우선하는 어리석은 전략을 포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매개로 '개혁입법연대'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탄핵과 수사 및 기소 등 모든 수단을 통한 사법농단 연루판사 전원 법조계 영구퇴출 ▲사법농단 피해자권리회복 및 연루판사배제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제정 ▲재판소원제도 도입 ▲법원행정처 해체·친서민적 조직 신설 ▲양승태 판례 신속한 변경 ▲김&장 철저수사·해체'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책위원회 오병윤 전 국회의원,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무국장 이대수 목사, (사)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김종채 교수, 21세기 조선의열단 김태현 단장, 문지모(문재인을 지키는 모임) 하운용 회장,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겸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회장,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사무처장 남미연 목사 등이 참석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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