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밀양 송전탑 주민은 5명만 '복권'

법률지원단-대책위 공동입장 "전체 67명 중 7%에 불과, 생색내기" 지적

등록 2019.02.26 13:47수정 2019.02.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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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마치고 나오다 밀양 송전탑과 관련된 할머니가 오열하자 다가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문재인정부의 3·1절 특사에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5명만 복권되고 사면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6일 밀양송전탑반대주민 법률지원단은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 중에서는 사면은 없고 복권만 5명이고, 아직 복권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반대와 관련하여 재판에 넘겨진 주민·활동가는 모두 67명이었다. 이중 5명만 복권된 것으로, 전체의 7%에 불과하다.

법률지원단과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이날 낸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는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사면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밀양송전탑은 그 자체로 국가의 잘못된 전력 정책으로 인한 핵발전소 과잉건설과 그 과정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주민들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차별 진압한 국가폭력"이라고 했다.

이들은 "주민과 활동가 67명은 이를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유죄가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3·1절 100주년과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경중과 사정을 다투지 않고 국가폭력의 관행에 대한 반성과 적폐청산의 취지에서 전원 사면해야 마땅하였지만, 이런 밀양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률지원단은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현재 송전탑 건설의 후유증으로 재산권의 상실, 송전 소음과 전자파 피해, 찬반 갈등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붕괴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밀양송전탑의 진상규명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정부의 사면 조치 또한 전체 7%에 불과한 생색내기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밀양 주민들은 밀양송전탑 진상조사와 정부의 공식 사과, 제2의 밀양을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짓고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경남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가져가기 위해 밀양을 지나가는 '765kV 송전선로' 공사를 벌였다.
#밀양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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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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