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청년 일자리 사업에 활용하라"

등록 2019.02.27 16:02

수정 2019.02.27 16:04

▲김종훈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여당의 증권거래세 폐지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종훈 의원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소득이 아닌 거래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징수 편의성과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한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여당이 지난 26일 정책위에서 증권거래세를 매년 20%씩 인하해 5년 뒤에는 아예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했다.

이에 김종훈(민중당, 울산 동구)의원이 갑작스런 증권거래세 폐지 추진에 의문을 제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김 의원 "증권거래세는 투기적인 거래 제한 등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 여러 나라들이 금융안정 목적의 금융거래세를 추가로 도입한 바 있다"며 "더욱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자본이득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금융거래세를 병과하고 있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여당이 왜 갑자기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좀 의아하다"면서 "우리나라 주식거래량 회전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아 주식의 손 바뀜이 매우 활발하고 외국인 투자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낮춘다고 해서 주식 가격이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며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그 영향이 4~5개월만 지속될 뿐이며, 그 다음에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증권거래세는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함의한다"면서 " 우리나라 주식의 3분의 1 가량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에 대한 뚜렷한 과세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대부분 소수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곧, 증권거래세의 인하나 폐지가 외국인과 부유층에 대한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에서 단기의 투기매매를 자극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확대시키며 더욱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함의를 갖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마저 감히 증권거래세 인하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그런데 이를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현상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고 되물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여당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려고 추진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어디에 유용하게 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8조 원가량 걷힌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폐지하여 외국인투자자나 부유층 좋은 일 시킬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김종훈 의원은 "여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증권거래세 부과는 징세 외에도 금융안정이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를 청년 일자리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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