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철수하자 "무인발급기 유지하겠다" 지워버린 법원

11일 등기국 통합으로... 은평구청은 "설치 노력할 것"

등록 2019.02.27 17:57수정 2019.02.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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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가 철수하자 무인발급기를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지워버렸다. ⓒ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서울 은평등기소가 마포구 통합 등기국으로 이전하면서 은평구 주민들이 등기 업무를 위해 마포구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편을 겪고 있다. 은평등기소는 이전 전까지 등·초본 무인발급기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이 같은 공지와는 달리 발급기를 설치하지 않고 출입 자체를 못하게 막아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포구에 서대문·은평·용산 등기소를 통합한 '서울서부지법 등기국'을 개청했다. 이에 따라 은평등기소는 이전 철수를 하면서 간단한 등기 업무를 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는 유지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은평등기소는 통합되기 전 등기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기존 설치되어 있는 등기부 등·초본 무인발급기는 통합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푯말을 세워 철수 전부터 공지를 해왔다.

등기소 철수 이후 2월 15일에 은평시민신문이 등기소를 찾아갔지만 공지와는 달리 입구는 완전히 폐쇄돼 입장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폐쇄된 주차장 입구에는 등기소 철수 전에 주민들에게 무인발급기는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푯말이 세워져 있었는데, 기존에 공지했던 내용을 흰색 테이프로 붙여 삭제해놓은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관계자는 "이미 소유권이 조달청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무인발급기 역시 구 은평등기소 대신 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 21일 기준 은평구청 내에는 아직까지 등기 업무를 위한 무인발급기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은평구의회 262회 임시회에서 송영창 의원(응암2·3동, 더불어민주당)은 "관내에서 간단한 등기업무를 보기 위해 마포구까지 가야하는 상황"이라며 "주민들과 관내 여러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등기부 등·초본 무인발급기 설치 업무를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기로 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청사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평등기소 #등기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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