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성공단 재개, 미국과 협의 하에 검토"

등록 2019.03.12 18:26

수정 2019.03.12 18:26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제북제재 틀 안에서 남북경협을 준비하되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방침이다.

천해성 차관은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통일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를 포함한 남북관계의 경제협력사업은 대북제재가 작동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남북 경협의) 추진 방안을 검토하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실제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며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재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천 차관은 경협 사업 재개를 위해 미국과 당장 협의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주당의 한 세미나에 참가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강 재개를 점검하고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면서도 "당장 미국과 협의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북, 동창리 미사일 재개? 불필요한 긴장 말아야"

사실상 남북경협이 UN 안보리 제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천 차관은 "국내의 통일교육, 정착지원, 여러 가지 법제에 대비한 준비, 기록물 이런 것들은 우리 국내사업이니까 우리가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남북 간의 교류·협력사업 중 일부 스포츠, 역사, 문화 교류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북제재와 무관하거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천 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에서 몇몇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도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사항은 예의주시하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긴장 고조 방향으로, 정세가 격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미 모두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어 "남북대화,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조속히 북미 간에 비핵화와 상응 조치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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