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진상규명위', 김지형 전 대법관 위원장에 내정하고 활동 시작

등록 2019.04.02 14:30

수정 2019.04.03 08:49

▲고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 9.10호기가 운영을 중지한 가운데 진상조사위의 조사를 받게 된다. 신문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 진상규명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 제373조로 제정·발령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이 훈령 제1조를 보면 김용균 진상규명위의 목적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김용균 진상규명위의 심의·의결이 담긴 주요업무 활동은 ▲태안석탄화력발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의 9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실태 파악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개선과제 및 재해 재발방지 대책 권고안 수립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다.

특히 주요 업무의 실태 파악을 위해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시스템, 원·하청의 운영 및 고용구조, 노동안전보건 및 환경 등과 관련한 노동전건, 그 밖에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고 김용균씨의 영정이 사고 현장인 태안화력에서 장례식을 위해 운구되고 있다.신문웅

김용균 진상규명위의 활동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활동을 종료한 후 조사보고서를 발간 발표해야 하고 개선과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 정부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김용균 진상규명위는 위원장 1명, 간사위원 포함 총 16명 이내로, 국무총리는 이를 시민대책위원회 또는 유족이 추천하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실태파악 대상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와 이해관계가 없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김용균 진상규명위 효율적 업무를 위해 지원단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부처에 공무원, 임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한편 김용균 진상규명위 위원장에는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이자 대법관 재직시절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내정되었다.

진상규명을 간절히 요구합니다 아들인 고 김용균씨의 부모님들이 장례식에 참석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 ▲**진상규명을 간절히 요구합니다**아들인 고 김용균씨의 부모님들이 장례식에 참석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신문웅

김 내정자는 2011년 대법관 퇴임한 뒤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고 지난해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갈등 현안의 공론화에 앞장서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김용균 진상규명위 위원으로는 권영국 민주노총 변호사 등 법률가와 노동법 관련 교수, 현장 노동자 등이 포진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오후 1시 고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에서 고인의 부모님 등이 함께 참석하는 첫 공식 회의를 연다. 오후 2시부터 3시간 여 동안 사고 현장과 태안화력 전반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하고 5일에는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에서 김용균 진상규명위원 위촉식이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