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강제폐업 6년째, 홍준표-김경수의 과제는?

옛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6년째 되는 날을 맞아 노동·시민단체들은 '진상조사'와 함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013년 5월 29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의해 옛 진주의료원은 문을 닫은 날이다. 경남도는 그해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갈등을 빚다가 이날 폐업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는 선거 때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정'·'도정' 과제로 채택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와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5월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6년, 진주의료원 대체 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성효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약속은 꼭 지켜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염기용)와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공동대표 강수동 등)는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6년, 진주의료원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수동 대표는 "6년을 돌이켜 보면 홍준표 전 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맞서 수많은 투쟁을 했던 것이 생생히 떠오른다. 강제폐업되고 나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도민운동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진주 유세 때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고,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방선거 때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도정 4개년 계획에도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최근 공공병원 설립이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혹여나 김 지사의 공약이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김 지사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고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신축 형태로 설립을 약속했다. 경남도는 도정 6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국비 포함 1000억원의 예산 계획까지 잡았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는 것을 기쁘게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병원 설립이 확정되고 건립 후보지 선정과 병원의 규모, 적정 진료 과목, 의료 협력체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설립을 구체화하는 과정만 남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경남 진료권 분석 및 건립후보지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5월 7일 중간보고에 이어 6월 중순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민운동본부는 "현 시점에서도 건립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그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 위치 선정을 위한 절차도 없다"며 "병원의 적정 규모, 진료과목, 환자 접근성 개선, 관계기관과 민·관의 협력방안 마련, 도민 의견 수렴 등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주를 방문하여 직접 약속했고, 김경수 지사가 정책협약과 공약을 통해 도정 핵심과제로 약속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인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병원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검토가 있었다는 것은 그 우려의 정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공공병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경남도·복지부와 함께 '3자 협의체' 구성과 공청회를 제안했다.

진상조사위, 6월 11일 1차 활동보고대회

도민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진상조사와 경남도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지부장은 "폐업 당시 경남도는 재취업을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취업해도 기간제나 비정규직이 많았다"며 "해고자들은 대부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집에서 아이 돌보기를 하고 있다. 마음의 치유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 옛 경남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아래 진상조사위)는 오는 6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1차 활동 보고대회'를 연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3개월 동안 활동을 벌여왔고, 2013년 6월 11일은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일 날치기 통과된 날이다.

홍준표 전 지사는 지난 25일 고 조진래 전 정무부지사의 죽음과 관련해 "심지어 대법원에서 세 번이나 승소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 조사도 한다.… 나와 일했던 경남도 공무원들은 죄다 좌천시키거나 한직으로 물러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홍 전 지사는 지난 27일 "진주의료원 폐업 때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국정조사까지 벌여 검찰에 고발해도 나는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도민운동본부는 "홍준표 지사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피해자 코스프레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당신이 말한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한 강제 폐업,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침해로 결정하고,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환자 강제 전원·퇴원 후 1년 만에 42명의 환자가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당신은 단 한마디의 사과와 위로의 말도 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자체의 힘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한계도 있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파괴된 경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도민과 당시 환자와 유가족,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죄하는 것이 그나마 정치적, 법적, 인간적 책임에서 조금이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임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개보수 과정을 거쳐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 진주시보건소, 경남도인재개발원, 경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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