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문재인 정부, 더디 가더라도 역사정의를 먼저 세우라

등록 2019.06.03 10:35수정 2019.06.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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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역사정의가 무너진 사회이다. 단 한 번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질 못했다.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가 이승만 친일권력에 의해 강제로 무장 해제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6월 26일 백범 김구가 피살되었다. 마지막 남은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김창룡 등 친일 세력의 사주에 의해 제거된 것이다. 역사정의가 무너진 곳에 사회정의가 바로 설 리 없다.

과거 민족을 배반한 친일 세력들이 '반공 =애국'으로 등치시키면서 자신들이 식민지 시절 저질렀던 죄악을 은폐시켰다. 친일세력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예쁘게 색칠을 해 변장술을 발휘함으로써 대중을 이간질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 급기야 분단을 막고자 민족의 통일을 외치는 민족주의 항일독립지사들마저 '빨갱이'로 몰아갔다.
    
민간인 학살(1950년 4월 14일 서울 태능 근처) 미국 비밀문서가 해제되면서 고 이도영 박사가 공개한 학살 장면 사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인데도 39명의 민간인을 처형하는 데 200명의 헌병을 동원하였다. 미국 비밀문서에는 '이러한 처형이 남한에서는 매우 자주 실시된 처형 방식'이라고 적혀 있다.

민간인 학살(1950년 4월 14일 서울 태능 근처) 미국 비밀문서가 해제되면서 고 이도영 박사가 공개한 학살 장면 사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인데도 39명의 민간인을 처형하는 데 200명의 헌병을 동원하였다. 미국 비밀문서에는 '이러한 처형이 남한에서는 매우 자주 실시된 처형 방식'이라고 적혀 있다. ⓒ 이도영

             
1948년 제주 4・3 학살과 여순 학살은 학살 규모나 그 잔인성에서 볼 때 친일 반민족 세력의 준동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승만 정권이 반공의 핏자국 위에 세워진 분단정권인 이유이다. 자기 동족을 '빨갱이'로 몰아 집단학살을 자행했다. 학살은 친일 반민족 인사들이 주도했다. '빨갱이의 탄생'이 이승만 정권의 탄생과 궤를 같이하는 이유이다.
 
민간인 학살을 다룬 영화 포스터 『레드 툼 Red Tomb』  1950년 이승만 정권에서 자행한 만행인 보도연맹 등 민간인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구자환 감독이 10년 동안 촬영하고 편집한 작품으로 2013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했고 2015년 7월 개봉되었다

민간인 학살을 다룬 영화 포스터 『레드 툼 Red Tomb』 1950년 이승만 정권에서 자행한 만행인 보도연맹 등 민간인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구자환 감독이 10년 동안 촬영하고 편집한 작품으로 2013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했고 2015년 7월 개봉되었다 ⓒ 하성환

한국전쟁이 터지고 1950년 7월~9월 3개월 동안 20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 일명 '보도연맹 학살 사건' 이다. 유사 이래 사람을 죽이는 온갖 살해 방법이 죄다 동원된 참혹한 만행이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멀리 있지 않았다.
    
학살 책임자는 일제강점기 시절 관동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이다. 그는 소만국경지역에 투입돼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잠복근무를 하며 항일독립지사들 체포에 혈안이 되었던 자이다. 그는 1950년 9・28 서울 수복 후 서울에 잔류했던 시민들 수만 명을 부역자로 처단하는 데 망나니 칼을 휘둘렀다. 부역자로 내몰린 시민들은 이승만의 라디오 연설을 믿고 다시 피난 보따리를 풀었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전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 학살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그들의 죄를 단죄하지 않았다. 단죄하기는커녕 아예 죄를 묻지도 못했다. 1950년대 부정부패 문화가 뿌리를 내린 데에는 사회정의가 땅에 곤두박질친 때문이다.
  
국회의사당 내 이승만 동상 부산정치파동(1952), 사사오입개헌(1954) 등 의회정치를 탄압하고 헌정질서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했던 이승만! 그러나 국회의사당 내 동상 표지석에는 '의회정치발전의 초석을 놓으시고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귀감이 된 우남 이승만 박사'라는 글귀로 찬양, 미화돼 있다.

국회의사당 내 이승만 동상 부산정치파동(1952), 사사오입개헌(1954) 등 의회정치를 탄압하고 헌정질서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했던 이승만! 그러나 국회의사당 내 동상 표지석에는 '의회정치발전의 초석을 놓으시고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귀감이 된 우남 이승만 박사'라는 글귀로 찬양, 미화돼 있다. ⓒ 하성환

반공이 제1의 국시이고 국가보안법이 수많은 간첩을 조작하며 양심수를 양산했다 그렇게 역사정의는 온데간데없이 실종된 채 1960~70년대를 보냈다. 왜냐하면 박정희 스스로 항일독립군을 때려잡던 관동군 중위 출신이었으니까. 문제는 수십 년 지속된 세뇌교육에 있다. 북쪽의 김일성이 과거 민족주의 계열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계열 항일독립운동가들을 깡그리 숙청하며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전 인민을 세뇌시켰듯이 남쪽 박정희도 '잘 살아보세'라는 개발신화를 앞세워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위인'으로 자신을 띄웠다.

오늘날 박정희 신화에 갇혀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경제성장의 주역인 수많은 '전태일'을 모른다는 데 있다. '한강의 기적'은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고 한 달에 1~2일 쉬면서 이름도 없이 산화해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마치 한국의 경제성장이 독재자 박정희와 파렴치한 재벌 기업인들의 전유물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박정희 흉상(서울시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 소재) 문래근린공원은 본래 6관구 사령부, 수도군단 등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으로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켰을 당시 박정희는 이곳 벙커에서 쿠데타를 지휘했다. 박정희 흉상은 현재 철거 논란에 휩싸여 있다.

박정희 흉상(서울시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 소재) 문래근린공원은 본래 6관구 사령부, 수도군단 등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으로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켰을 당시 박정희는 이곳 벙커에서 쿠데타를 지휘했다. 박정희 흉상은 현재 철거 논란에 휩싸여 있다. ⓒ 하성환

 
박정희 18년 독재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희대의 살인마 전두환 집권 7년 동안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80년대 경제성장을 전두환과 삼성, 현대 등 재벌 기업인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역설한다면 이에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의문스럽다. 박정희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온 전두환 5공 시절을 생각하며 전두환을 마음으로부터 숭모하는 이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아마도 전두환 고향인 합천에 있는 '새천년 생명의 숲'을 전두환 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앞장서 바꾼 지자체 정치인들이나 추종할 듯싶다.

우리는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북쪽 인민들이 까무러칠 정도로 슬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던 장면을 잊지 못한다. 연출된 게 아닐까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건 모두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세뇌된 교육의 부산물일 뿐이다. 마치 박정희 장례식 날 슬피 울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과 같은 논리이다. 역사정의가 무너진 곳에 불의한 권력은 교육과 문화를 권력의 도구로 마구 남용했다. 한쪽에선 '민족의 태양'이니 '위대한 수령'이니 '태양절'이 튀어나오고 반대쪽에선 '세기의 태양'(성북동 비둘기의 김광섭), '고마우신 대통령'(나그네의 박목월),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합친 위인'(가고파의 이은상)으로 독재자를 찬양하는 문구가 남북을 화려하게 휘감았다.

오늘날 금융권과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 채용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수십 년 묵은 관행의 끝물일 것이다. 역사정의가 무너진 곳에 불의가 싹트고 무성한 그곳에 한국사회 미래는 없다. 박근혜 정권 시절까지 한국사회 부패인식지수는 40-50위권을 맴도는 부패국가로 분류되었다. 이제 촛불 시민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났다. 대한민국 사회가 크게 융성하기 위해선 투명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은 단순하다.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자행된 불의와 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거나 정치적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착될 것이다. 촛불 정부의 실패는 수십 년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이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피할 길 없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다.
    
세월호 부모님의 피켓시위 장면 2015년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에 저항하며 벌인 민주노총의 총파업 당시 세월호 부모님의 노동자 지지 피켓시위 장면. 피켓 마지막 '세월호의 슬픔도 함께 해달라'는 문구에 가슴이 아프다

세월호 부모님의 피켓시위 장면 2015년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에 저항하며 벌인 민주노총의 총파업 당시 세월호 부모님의 노동자 지지 피켓시위 장면. 피켓 마지막 '세월호의 슬픔도 함께 해달라'는 문구에 가슴이 아프다 ⓒ 하성환

   
더디 가더라도 역사정의를 세우는 게 시급하다. 역사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맨 먼저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방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강제할 때 앞장선 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물어야 한다. 극히 일부 관료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죄를 묻지 않으면 그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할 것이다.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리고 국회 앞마당에 수천수만 건의 법안을 쌓아둔 채 무노동으로 세월만 보내는 국회를 핑계 삼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가'결사의 자유'조차 보장받질 못하는 사회라면 어떻게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국제사회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인 국제노동기구(ILO) 87조를 정부에서 먼저 비준하고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게 순리이다. 해직교사 9명이 있다는 이유로 6만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정상국가에서 될 말인가!


문재인 정부를 믿고 2년을 기다렸으면 충분하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답게 직권으로 취소 통보하면 될 일이다. 교원노조법이 문제가 많고 노조법 시행령이 위헌적이라며 이미 국가기관이 수차례 권고했다. 형식논리에 빠져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하세월 대법원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답지 않다.

노태우 군사정권 때 만들어진 말도 안 되는 대통령령인 교원노조법 시행령(제9조)을 즉시 폐기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노동관계법 시행령 가운데 노동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좀 더 정교하게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옳다. 구의역 19살 김 군이 3년 전 끔찍한 사고로 죽었어도 한국사회는 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 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참혹하게 찢겨져 죽은 24살 청년노동자 김용균 님의 원통한 죽음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죽음은 노동현장을 기웃거리고 있다. 제2, 제3의 또 다른 김용균이 죽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더디 가더라도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이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 시민분향소(광화문 광장) 2018년 12월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님의 죽음은 정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 시민분향소(광화문 광장) 2018년 12월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님의 죽음은 정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 하성환

   
마지막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을 현실에서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듯이 정치, 경제, 교육, 언론, 종교, 문화 예술 각 영역에서 불의하게 권력을 휘두른 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정의가 무너지는 소리를 다시 들을 때 국민은 절망한다. 절망한 국민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게 던져진 숙명이자 시대의 과제이다.
 
#촛불정부 #역사정의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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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동기는 일제강점기 시절 가족의 안위를 뒤로한 채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펼쳤던 항일투사들이 이념의 굴레에 갇혀 망각되거나 왜곡돼 제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점이 적지 않아 근현대 인물연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복원해 내고 이를 공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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