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노총 울산본부와 가맹 노조 간부들이 25일 울산시청 앞에서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박석철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을 가둔 것도 모자라 현대중공업 재벌 특혜에 항의한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자 집을 뒤지며 노동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가맹 노조 간부들이 25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을 지키는 투쟁을 범죄시하고 노동법 개악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 촛불 정부를 자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 민주노총을 적으로 규정한 정부는 더는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 같은 투쟁 선언은 최근 주력기업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통해 본사를 서울로 옮기자 노조가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연일 파업을 이어가는 등 최악의 노사관계로 치닫는 울산의 지역 현실과 맞닿았다.
울산 노동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울산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노동탄압 분쇄, 현대중공업 불법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 철회,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7월 3일~5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7월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대회에 연이어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김명환 위원장과 3명의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포기한 노동존중 사회를 노동자가 직접 만들어나가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간판만 걸어놓고 구호로만 요란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는 드디어 끝이 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 극우 보수정당과 극우 보수언론이 연일 쏟아내는 노동혐오와 노동 적대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민주노총 간부 3명에 이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마저 잡아 가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생존권을 말살하는 국회 입법에 저항하고 지난 3~4월 개최된 최저임금 개악과 탄력근로제 개악안 국회 상정에 반대하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국회 앞 총력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는 과정의 물리적 충돌이었다"며 "촛불 정부를 자임한 정부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무너진 국회 담장이 아니라 노동 개악이었지만, 문제의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폭력성만 강조하고,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며 재벌의 청구 입법인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 개악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더 한 폭력을 먼저 자행한 것이 바로 정부와 정치권"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권을 부정하며,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민주노총을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노동권을 지키는 투쟁을 범죄시하고, 노동법 개악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 더는 촛불 정부를 자임할 수 없다"며 "100만 민주노총을 적으로 규정한 정부는 더는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전국적인 투쟁에 함께 하며, 국민과 함께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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