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당신을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

불평등과 빈곤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실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에서 기후변화는 인류의 운명을 가를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참여소득'을 제안합니다. 생태적 이동,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을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녹색참여소득의 개념, 기본소득과의 차이, 기대효과 등에 대해 연재합니다.

여쭤봅니다. 자동차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달에 수십 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전기, 가스, 수도의 절약을 조건으로 한다면요? - 기자 말

▲기본소득이 시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기여한다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unsplash

'녹색참여소득'은 시민과 도시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선 압도적 다수의 시민이 참여를 통해 기본소득을 얻는 것이므로 보통의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건강 증진 효과를 똑같이 가집니다.

기본소득의 건강증진 효과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이 나아지면, 당연히 건강 수준이 직접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매월 한 사람 당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생기는 기본소득으로 피트니스클럽이나 수영장에 다니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못 가던 병원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건강도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은 우울증에도,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에도 그리고 수면장애 등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 실험 결과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우울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캐나다 마니토바주 위니펙과 도핀에서 기본소득 보장 제도가 실시된 사례를 연구한 최근 논문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입원율이 8.5%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때문에 병원에 오는 사람, 사고로 다쳐 병원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 : <경향신문>, "일자리‧복지로는 한계... 국민 누구든 먹고 살 기본소득을 달라", 2013.10.16.). 또한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 후 공개한 '예비결과보고서'는 기본소득이 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참여소득은 단순히 소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걷기·자전거 타기 등의 적절한 신체활동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강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활동과 건강증진

적절한 신체활동은 건강을 증진합니다. 상식 같은 이야기입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체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 증진 효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
▲ 식이조절과 함께 과체중 및 비만을 감소시킴
▲ 중년 이후 성인의 당뇨병(제 2형) 유병 관련 위험요인을 감소시킴
▲ 각종 암 유병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장암, 유방암의 예방에 효과적임
▲ 골다공증, 근감소증 관련요인인 근력･유연성을 증가시켜 근골격 건강을 향상시킴
▲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과 같이 심리･사회적인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
- 이상 WHO(2013), Global strategy on Diet, Physical Activity and Healty, 한국건강증진개발원‧보건복지부, ''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신체활동'에서 재인용.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사회 자체의 건강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건강한 시민들이 모여 있는 '건강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WHO가 그 이점을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건의료비와 교통비 절감, 직장의 생산성 향상, 거주자‧근무자‧관광객 모두에게 활기차고 매력적인 도시로 인식, 대기‧소음 공해 감소 및 녹지 환경 접근성 제고, 도시 재개발 촉진, 사회적 유대감 및 지역 사회 정체성 강화, 사회적 네트워크 확충." (한국건강증진재단, "신체활동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기획 가이드, 2013.12.)

이런 장점들이 곧 건강도시의 특징입니다. 요컨대 건강한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건강한 도시가 건강한 시민을 만듭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건강은 흔히 개인이 알아서 지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있고, 법의 목적을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이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돼 여러 가지 국민건강을 위한 사업에 쓰입니다. 2018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총 규모는 약 4조 원 수준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신체활동

하지만, 국민들의 신체활동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걷는 양도 과거에 비해 계속 하락세입니다.

청소년의 유산소 신체활동율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에게 어울리는 유산소 신체활동의 기준이 이미 제시돼 있습니다. 2013년 한국건강증진재단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체활동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기획 가이드'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매일 숨이 찬 운동을 60분 이상 해야 하고, 그 보다 더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일주일에 총 3일은 넘게 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청소년은 20명 중 1명 뿐입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8~64세 사이의 성인은 그래도 청소년 보다는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아, 2명 중 한 명 꼴입니다. 다만 이 비율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걷기 실천율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걷는 사람은 3명 중 1명꼴입니다. 2005년엔 그 비율이 60%넘었으니, 큰 하락세입니다.

이렇게 걷는 비율도 낮아지고, 신체활동율도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신체활동을 막는 각종 조건들 때문입니다.

신체활동을 위한 환경

신체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선 개인이 걷거나 자전거 타기 등을 기꺼이 실천할 마음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체활동을 실천할 마음은 혼자 노력한다고 갖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날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못 합니다. 기후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형이나 공기질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평소에 절대시간을 생활하는 직장이나 학교환경이 신체활동에 적절하지 않으면 역시 개인이 기꺼이 실천할 마음을 갖기 힘듭니다.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거나, 학교에서 죽도록 앉아 공부만 해야 하면 신체 활동이 힘듭니다. 직장이나 학교와 집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도 그렇습니다.

또한, 신체활동을 하기에 안전한 거리가 조성돼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보행로 등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범죄율 등 사회적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밖에도 걷거나 자전거 타기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신체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합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위해서는 기후부터 도시의 환경, 정보 제공 환경까지 갖춰야 할 게 많습니다.

도시의 재구성

▲사람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도시가 재구성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unsplash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각종 환경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신체활동에 긍정적인 시민들이 적절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움직일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녹색참여소득'의 정책적 잠재력은 큽니다. 녹색참여소득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대거 출현할 것이므로, 신체활동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가 적극적으로 촉진될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를 통해 도시를 재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신체활동 친화적으로 바뀐 도시에서 시민들의 신체활동은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녹색참여소득 참여자들도 보다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WHO에서 만들었고, 한국건강증진재단이 번역한 '신체활동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기획가이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 사람들은 상점, 학교 등과 같은 시설이 인접해 있고 보행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더 많이 걷고 자전거도 많이 이용한다.
▲ 토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과 보행친화 정책은 지역사회 유대감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 인식을 높여 준다.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한 교통 정책은 보행과 자전거 이용률을 향상시킨다.
▲ 지역환경(이웃지역, 직장, 대학 등)에 사회적 자원형태의 개입을 제공하는 것은 활동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44%, 신체활동 참여 빈도를 20% 향상시킨다.
- 이상 한국건강증진재단, '신체활동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기획 가이드', 2013.12. 인용

녹색참여소득이 신체활동에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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