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사회 인정하지 않는 추악한 경제전쟁 멈춰야"

등록 2019.08.04 14:20

수정 2019.08.04 14:47

더불어민주당 창원지역위원회 김기운(창원의창), 권민호(창원성산), 박남현(마산합포), 하귀남(마산회원), 황기철(진해) 지역위원장은 4일 성명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난했다.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가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의를 하자, 지역위원장들은 "일본은 국제사회조차 인정하지 않는 추악한 경제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조차 인정하지 않는 추악한 경제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 아베 정부의 정치적 계략에 의해 시작된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 보복 조치가 이제는 우방국으로서의 마지막 금도조차 넘어,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그 어떤 반성의 메시지조차 없이. 오래전 그들의 선조가 그랬듯 또다시 추악한 침략적 속성을 드러내며, 우리를 대상으로 경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아베 정부가 그 어떤 변명을 내세우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당화하려 해도, 우리 국민은 이것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임을 똑똑히 알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은 피해자 개인의 일본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국제 사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이기에 일본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하물며 중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재판에는 개입하지 않았던 일본이, 우리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4대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전부 가입하지 않은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엔 '포괄적 허가'를 유지하는 반면, 모두 가입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WTO 위반이며 자유무역이라는 세계경제의 원칙조차 인정하지 않는 폭거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결국 아베 내각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일련의 추악한 경제 보복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무책임한 경제전쟁 도발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정치권 및 민·관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데, 창원의 전체 당원과 창원시민의 열의를 한데 모아 가장 앞장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5개 지역위원회(창원의창 김기운, 창원성산 권민호, 마산합포 박남현, 마산회원 하귀남, 진해 황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