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유성호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경제' 발언을 비난하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다"라면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돌파구의 일환으로 남북 경협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해당 발언을 두고 일제히 공격했다. 한국당은 7일 오전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황교안 "대통령, 한심하기 짝이 없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가 극일의 길이라고 했다"라면서 "남북경협만 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미사일을 쏘는 북한과 무슨 경협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며 "북한과 무슨 시너지를 내서 일본을 이기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혹평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계속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비위 맞추기로 일관한다면, 결국 이러한(한일 갈등을 총선에 이용한다는) 음모론을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경제대전환만이 답"이라고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어 "지금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줄지어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는 꼴"이라며 "이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미국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서 래퍼 교수는 '처음 들어보는 멍청한 이론'이라고 하는 혹독한 비판까지 내놓았다"라고 언급했다.
황교안 대표가 인용한 아서 래퍼 전 시카고 대학 교수의 발언은 지난 1월 2일 <한국경제>의 인터뷰 기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서 래퍼 전 교수는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울고 싶을 정도이다"라며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라고 힐난했다.
아서 래퍼 전 교수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케인즈주의에 반대하는 시카고 학파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레이건 행정부에도 조력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 메달도 받았다. 세율과 조세수입의 상관관계를 곡선으로 그린 '래퍼 곡선'의 주인공으로 정부의 감세 정책을 지지해왔으나, 일각에서는 그의 곡선이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부자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차기 대선의 화두로까지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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