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9채 소유한 '10살 임대사업자'… "부동산 개혁 절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174채 보유... 절반은 강남 거주

등록 2019.09.25 15:56수정 2019.09.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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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는 늘고, 매매거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9천633건으로 지난 1월(1만7천795건)에 비해 10.3%가량 증가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2019.3.3 ⓒ 연합뉴스


10살짜리 아이가 주택 19채를 보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미성년 임대사업자 30명이 모두 174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임대사업자 가운데, 상위 30명(주택 보유량 순)이 보유한 주택 수는 모두 174채로 조사됐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10살 이모군은 19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해 10대 임대사업자 가운데 주택 보유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군(13세)은 18채, 남양주에 거주하는 오모군(14세),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모군(18세), 김모군(18세)이 12채였다.

10대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중에는 10세 미만 사업자도 있었다. 특히 9살짜리 한 임대사업자는 주택을 9채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대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46%는 대부분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지가 있었다.

20대 임대사업자 가운데 주택 보유량 1위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박아무개씨(28)였다. 박씨는 모두 246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20대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모두 1066채로 집계됐다.

정동영 의원은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노동의 소중함보다 불로소득이 더 위대함을 보여준 결과"라며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이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청소년들의 꿈이 건물주인 현실이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을 만들어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멈추고 불로소득을 근절하기 위한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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