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이 '해리스 미국 대사 추방' 요구한 이유

등록 2019.11.29 15:20

수정 2019.11.29 15:22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2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해리해리스 미국 대사 추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종훈 의원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29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추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 대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국가가 받아들이기를 기피하는 외교사절)' 지정을 요구했다.

파견국(미국)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통고 받으면 해당 외교사절을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로, 지정된 외교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재국을 떠나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주권국가가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벗어난 행위를 벌인 파견국의 외교관에게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이자 국제외교에서 일상화된 절차다. 하지만 김종훈 의원의 이같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종훈 의원은 왜 미국대사 추방을 요구했을까

김종훈 의원은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에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구청장과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최근 울산의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에서는 지난 23일 종료일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연일 기자회견과 시위 등으로 지소미아 완전폐지를 촉구했고 김종훈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민중당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히 "미국 정부가 일본이 자행한 식민지 범죄는 덮어두고 미국의 이익만 앞세워 지소미아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압박하는 미국 인사 중 한 명으로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지목했다. 김 의원의 해리스 대사 추방 요구는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미국, 지소미아 강요하면 한국민들 반일 넘어 반미로 갈 것")

김종훈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에 부임한 후 대한민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미국의 요구를 강요하기 위해 마치 총독처럼 행세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우리 국민 96% 이상이 반대하는 방위비인상요구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여론을 본국에 잘 전달해야 할 외교관의 신분을 망각하고 협박과 여론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비우호적인 외교관의 행태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면서 "해리스 대사가 주한미대사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외교참사이자 외교적 수치이므로 외교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해 해리 해리스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즉각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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