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도 모르는 문재인 정부 공약, 지역언론 활성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제가 회장이 됐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지역언론 활성화라는 현 정부의 공약이 이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죠."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광화문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만난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바지연) 회장(고양신문 사장)의 소감이다. 이영아 회장은 지난 11월 말 열린 바지연 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돼 2년 더 회장직을 맡게 됐다. 바지연은 전국의 풀뿌리 지역신문사가 모인 연합체로 30여곳의 회원사가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바지연 회장을 맡으면서 지역신문 지원 등의 의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지역신문 활성화 토론회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제가 그걸 다 했다기보다는 바지연 회원사인 지역신문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힘을 합친 것"이라며 "우리 지역신문들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움직이면 그게 또 국가를 움직일 수 있더라, 지역 신문이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정치를 움직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지역신문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우정본부는 적자 누적을 이유로 정기간행물 우편료 감액률을 낮췄고 이는 실질적인 우편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신문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역언론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지역신문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다시 2년을 뛰게 된 이영아 바지연 회장을 만나 소감과 포부를 들었다. 아래는 이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공약 지역언론 활성화, 여전히 '제자리'

- 문재인 정부의 지역신문 정책을 평가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언론 분야에 딱 한 줄, '지역언론 활성화'라고 돼 있다. 그걸 처음 봤을 때는, 와 지역신문에 대해 개념이 잡혀 있구나 싶었다. 문재인 정부는 '분권 강화'를 큰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신문 활성화는 분권 강화와 동전의 양면이다. 이 정부가 맥을 잘 잡고 있구나 싶어, 내심 굉장히 환영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역언론 육성정책이 거의 없었다. 지역신문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발위(지역신문발전기금위탁사업) 기금이 대표적인 예다. 지발위 기금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최초에는 200억원이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오면서 점점 줄어 2018년에는 80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80억원이다. 내년에도 그대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나아지지 않는다면 공약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 관계부처 등 담당자들은 뭐라고 하나.
"지역신문 살려달라고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도 쫓아다녔는데, 지역언론 활성화가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인 걸 아무도 모르더라. 와, 대통령 공약도 허사구나, 처음 깨달았다. 국가의 책임자가 내건 공약을 정부기관도, 청와대 언론담당 비서관도 모르더라. 공약이 그야말로 공약이었다."

- 그 공약은 누가 넣었을까?
"지역언론 활성화, 딱 한 줄 들어가 있다. 처음에는 공약을 정한 그 사람을 찾고 싶었다. 당위적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은 든다. 분권 강화가 최대 공약이다 보니 넣은 것도 같다. 분권이나 도시재생 같은 공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변화가 있는데 언론 정책은 그렇지 않다."

- 기획재정부나 문체부 등에서는 할 만큼 지원했다고 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위탁사업이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프리랜서나 인턴 지원 같은 직접지원이 더 많았다. 그런데 갈수록 직접지원이 줄었다. 지금은 한 신문사 당 최대 7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중 직접지원은 3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간접지원 혹은 매칭펀드다. 직접지원도 구독료 지원이다 보니 원가에 인건비 빼면 큰 도움이 안된다. 7천만원에서 순수 직접지원은 9백만원 정도 나오더라.

또 발전기금을 받으면 행정처리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사람 한 명이 매달려야 한다. 한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인건비 빼면 남는 게 없다. 기재부는 십년 넘게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간접지원이 대부분이라 체감하기가 어렵다."

- 다른 나라는 어떻게 언론을 지원하나?
"유럽 같이 신문이 발달한 곳은 인쇄비, 우편비 지원 같이 직접지원이 많다. 물론 인건비도 지원한다. 우리는 직접지원에 야박한 면이 있다.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는 건데... 이왕 지원할 거면 직접지원으로 경영개선 효과를 거두게 해야 한다."

- 최근 우정본부가 정기간행물 우편요금을 할인해주던 우편료 감액률을 축소했다. 지역신문에 영향이 있을 텐데.
"지역신문은 여전히 종이신문이 많고 구독 중심이다. 우편요금을 올리는 건 대통령 공약에 역행하는 거다. 하지만 우정본부는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는 유럽처럼 우편요금 등을 직접지원하라고 문체부와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신문 육성이나 지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신문에 대한 불신도 있고.
"앞으로 지역신문의 성장과 도태가 반복되면서 건강한 신문들이 살아남으면 지역신문 육성에 동의하는 여론이 형성될 거다. 지발위법은 우수한 신문을 선정, 집중지원해서 한국에서도 우수한 지역신문이 살아남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신문의 요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성장 못하냐고 하면...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직접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서 지역신문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 지원방식을 전면개편하면 건강한 지역신문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 또 다른 지역신문 육성책은 없을까.
"광고법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은 출입처로 등록된 언론사에 지자체가 광고를 나눠주는 식으로 한다. 그 중에는 신문이 안 나오는 곳도 있고 몇백 부 찍는 곳도 있다. 그런 곳에도 다 똑같이 광고를 나눠주게 돼 있다. 그 광고법을 바꿔서 최소한의 구독률을 준수하는 신문, 정기발행하는 신문,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신문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부실한 곳은 대부분 걸러진다. 정부 광고법 등에 최저임금, 정기발행, 구독률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거다."

촛불에서 나온 분권, 지역신문이 함께 해야

- 지역신문과 분권은 어떤 관계인가.
"문재인 정부를 만든 촛불에서 나온 또 하나의 결실이 바로 분권이다. 촛불은 권력을 나누자는 운동이었다. 권력이 지역으로 분산되면 지역 정치인들이 권력을 갖게 된다. 지역의 커진 권한을 누가 감시하고 견제할 건가. 지역언론이 핵심이다. 분권의 성공은 건강한 지역신문의 성장과 한몸이다."

- 지역신문은 어떻게 권력을 감시하나?
"일단 예산집행,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고발하고 여론전을 통해 개선하는 건강한 지역신문들이 있다. 사실 바지연 회원사들은 독립운동 하듯이 신문을 만든다. 그런 신문들은 권력감시를 훌륭하게 한다."

- 그런 신문사들은 경영적으로는 많이 힘들지 않나.
"그래서 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위탁사업이 광역과 기초 차원의 조례로 만들어져야 한다.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단체장에 대해서 잘 써주는 신문만 광고 주고, 이렇게 되는 거다."

- 지역신문에 희망이 있나?
"지역신문에는 희망이 있다. 구독률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요즘같은 시기에도 구독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거다. 지역신문의 전망은 나쁘지 않다. 지역 분권화가 되면 지역 콘텐츠가 더 필요한데, 그걸 가장 확실하게 생산해내는 데가 지역신문이다.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으면 경쟁력이 있다. 미디어 전체가 위기이긴 하지만 지역신문은 그나마 희망이 있다."

- 지역신문이 노력할 부분을 꼽자면?
"<고양신문> 기자들이 저한테 계몽주의자라고 하는데, 저는 실천저널리즘, 해결저널리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신문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를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될 때까지 보도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여론화도 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그걸 보면서 지역신문이 있어서 변할 수 있구나, 느낄 수 있다."

- 바지연(바른지역언론연대)을 소개해 달라.
"바지연은 전국의 지역신문 중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건강성을 갖춘 신문들이 모인 연합체다. 한국의 지역신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명감이 투철한 집단이다. 한국에서 건강한 지역신문이 대안언론이 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바지연에는 전국의 대표적인 지역신문들이 다 들어와 있다. 바지연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역신문 활성화라는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 좀더 적극적인 운동을 해볼까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분권으로 나아가는 단계다. 중앙집권제 하에서는 소수의 전국지들이 전국 여론을 장악하고 대통령도 좌지우지했다. 중앙의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됐듯이 언론시장도 소수에게 집중됐었다. 이제 지역이 분권화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언론시장도 그에 따라 분화되기 시작했다.

국가는 민주주의를 위해 정당도 지원해준다. 분권의 핵심은 건강한 지역신문의 육성이다. 지역신문 지원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다.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언론 독과점 하에서, 지역신문이 스스로 성장해라? 지역신문은 공공재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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