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지원기관 설립해야"

등록 2020.01.13 12:54

수정 2020.01.13 12:54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윤성효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조속한 전문연구평가기관과 지원기관 설립을 요구했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는 13일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경상남도에 '전문연구평가기관'과 '지원기관' 설립을 요구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소상공인기본법 통과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소상공인 시행계획 수립과 연차보고,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창업촉진과 성장, △인력 확보의 지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판로의 확보, △디지털화 지원,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과 삶의 질 증진, △폐업과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의 촉진,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에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와 운영,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지원기관의 설치도 담겨있다. 법에서는 정책심의의 전문성과 연구평가, 지원 등의 체계성까지 갖추도록 한 것이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조속한 설치에 나서야 하며, 경상남도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조속한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도내 전문연구평가기관과 지원기관으로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구함과 동시에 소상공인기본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상공인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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