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5분발언에서 충남도가 산업폐기물 업체 신규허가 및 관리에 문제점을 보인다고 지적한 이선영 충남도의원. ⓒ 이선영
충청남도가 산업폐기물처리장(이하 산폐장) 문제로 동시다발적인 갈등에 휩싸였다. 갈등의 유형도 업체와 지역주민 간의 대립부터 행정기관 대 지역주민, 주민 대 주민 등 다양하고 복잡해 해결책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이 와중에 충남도청 앞에서 20여일 가까이 단식이 진행되고 화형식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기업의 이윤보다 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외침과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현실에 맞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각 행정기관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주민의 심정은 더욱 답답하다. 최근 급격하게 커진 산폐장 갈등의 현장에서 주민과 접촉하며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충남도의회 이선영(정의당·비례) 의원을 25일 만나 인터뷰했다.
- 충남 곳곳이 산업폐기물업체의 신규허가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처럼 신규허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수도권에는 공장총량제가 실시되고 있어 새로 공장 허가가 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인구 밀집지역이라 오염물질을 다루거나 배출하는 시설이 들어서기는 더욱 힘든 상황이다. 즉 수도권에서 이미 포화상태인 공장들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들이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가까운 충남에 고속도로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매립 허가 요청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고 있다."
- 서산 지곡면, 홍성 갈산, 당진 송산일반산업단지와 석문산업단지 등이 산폐장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지역주민의 민심은 어떤지 궁금하다?
"서산 지곡면은 4년째, 홍성 오두리는 6년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두 지역 모두 업체들이 주민과 접촉하며 금품 살포 등의 소문이 돌아 찬성자와 반대자 간의 반목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진의 경우는 산업단지 내 입주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아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그러나 그 규모가 엄청난 상황이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 특히 서산 지곡면의 경우 장기간의 단식과 여러 차례의 집회 등 갈등의 정도가 심하다. 이 사태를 3자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서산주민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결코 '님비'(NIMBY, 지역이기주의)로만 볼 일은 아닌 것이다. 겨우 1.5k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고 일단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면 그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축소될 일은 없다. 수시로 악취와 오염물질들이 바람을 통해 날아올 것이며, 지하수나 토양오염이 예측되는데 이 모든 피해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산업폐기물 업체 신규허가 및 관리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국의 산업계기물 발생량의 4분의 1을 충남이 처리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거 영업지역의 제한을 두지 못하게 함으로써 편리에 따라, 비용절감 원칙에 따라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경기에서 가까운 충남으로 폐기물이 이미 상당히 몰려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충남에서 폐기물 처리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대규모 제철소로 대기오염에 시달릴 뿐 아니라 대규모 화학단지까지 있어 늘 재해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충남의 현실이다. 이에 더해 오염물질 축적량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아진다면 충남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서산시 산업폐기물 처리장 문제로 벌어지는 갈등은 결코 님비에서 기인한 문제는 아니다. 충남전체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당진, 홍성, 부여 등 산업폐기물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들과 충남도민이 함께 연대하여 청정한 충남의 환경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또한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책협약을 통해 공공에서 폐기물관리를 직접 관리해서 안정성을 담보토록 이끌어 내고 폐촉법 등 법적인 한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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