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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196화

권영진 "대구 정말 절박하지만.. 꼭 현금일 필요는 없다"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 입장 명확..."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도 검토해온 것"

등록 2020.03.12 12:37수정 2020.03.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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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구시청

권영진 대구시장이 12일 "재난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다 보면 논의와 계산 방법으로 (도입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진다"라고 밝혔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한 것이다.

반면 권 시장은 전날 '재난기본소득' 대신 제시한 '긴급 생계·생존 자금'에 대해서는 "지원 방식은 (기본소득처럼)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고, 전자카드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며 "긴급 생계 자금으로 영세 사업장 근로자(노동자)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노동자), 택시 기사 같은 분들이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긴급 생존 자금으로 중소상공인이나 특히 생존의 위기에 몰린 생활 밀착형 자영업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우선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재난기본소득과의 차이가 뭐냐'란 기자들 질문에 "(긴급 생계·생존 자금의) 지원 방식이 (재난기본소득처럼)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전자카드나 상품권 등 지급 방법이나 사용 기간에 대해선 조금만 더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재난 상황에 한해 적용한 것이다. 앞서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대책으로 국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의 입장을 표명했고, 지난 10일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권 "특별재난지역, 정부도 검토해와... 이철우와 서울 가서 협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8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8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조정훈
 
한편, 권 시장은 전날인 11일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정부에서도 그 동안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정세균) 총리께서도 어제 대구·경북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권 시장은 또 "오늘 해당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정부 관계자와도 만나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권 시장은 전날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 2월 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실질적인 지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문제"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미온적이었던 것과 결을 달리한 것이다.

권 시장은 또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경산・청도만이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생존 자금을 우선 지원해달라"고도 주장했다(관련 기사 : 태도 바꾼 권영진 "정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해달라").

[관련 기사]
김경수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에 권영진 "심정적으론 동의..."
대구시 "코로나19 고통 대구시민에 기본소득 주자?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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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바꾼 권영진 "정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해달라"
#권영진 #대구 #기본소득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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