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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 ⓒ 경남도청 최종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새 학년 시작을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걸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대책과 함께 구조적인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4월로 연기되었고, 자영업자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가 3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하루 전날인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 학년'을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걸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고 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제안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경수 지사는 22일 올린 글에서 "9월 신학기제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다"면서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제안은 아니다. 4월 6일 개학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꼭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9월 신학기제는 그동안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라 이번 개학 연기를 계기로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였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여러 정부에서 검토만 하고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9월 신학기로 바뀌면, 학교 학사일정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취업을 포함한 사회의 많은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또 김 지사는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손대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들을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사회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을 거론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일 지속하기 어렵다면 폐업 지원 대책과 연계시켜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25%로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높다. 자영업 비율이 높으니 늘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대책과 함께 구조적인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조만간 경남형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라도 해법을 만들어 가겠다"며 "국가적 위기 때마다 힘을 하나로 모아 오히려 대한민국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만들어왔던 국민들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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