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설규제 완화에 "재난 틈탄 특혜" 비판

등록 2020.03.30 20:30

수정 2020.03.30 20:32

▲자료사진.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민간사업자 등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한진 CY(컨테이너 야적장).부산시

코로나19로 경제 침체가 이어지자 부산시가 지역건설 경기 부양 및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재난 사태를 빌미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격"이라며 일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30일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관련 6대 정책, 24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근거해 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6.0% 감소한 140조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성장률 2% 내외로 불황국면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수주는 증가할 예정이나 민간수주는 주택공급 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12.3% 감소를 예측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는 우선 관급건설공사 신속 발주 및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소요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등 민간사업의 부산시 높이 기준 마련 때까지 한시적 각종 심의에서 탄력 적용 운영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러한 부산시 계획이 문제가 있다며 이날 오후 반박 입장을 냈다. 부산참여연대는 "최소한의 제한 장치를 없애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부산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반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 발표는 코로나19 대응 고통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이를 악용하려는 후안무치한 행정 행위"라며 "각종 규제가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유와 근거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시 발표내용 중 사전협상제와 건물 높이, 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 완화 등을 크게 문제 삼았다. 부산참여연대는 "사전협상제의 경우 과정을 단축하면 혜택을 넘어 특혜이고, 민간업자가 수익을 더 창출하는 것인데 어떤 근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전협상제로 인한 현상은 주변의 지가 상승, 민간사업자 수익 확대가 대부분으로 경제 활성화는 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다. 건축물 높이 대책에 대해서도 "현재 높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각종 심의에서 높이를 높여주겠다는 의사를 표방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연녹지 관련도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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