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후보들 제기한 '증거보전' 잇따라 집행, 그 결과는?

등록 2020.05.08 17:08

수정 2020.05.08 17:10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4.15 총선 사전선거에서 투표수 조작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하자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점차 이에 동조하고 있다.

당초 선거소송을 망설이던 통합당 낙선 후보들은 보수 유뷰버들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재검표를 요구하기 위한 법원 보전신청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속속 집행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울산지법, '증거보전신청' 판단은?... 나동연 인용, 박대동 기각)

법원, 김척수 통합당 후보 신청 받아들여 부산 사하선관위서 증거보전 집행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8일에는 4·15총선 부산 사하갑에서 3만 9875표(50%)를 얻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697표 차인 3만 9178표(49.1%)를 얻어 간발의 차로 패배한 김척수 미래통합당 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부산 사하선관위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지난 1일에는 통합당 박용찬 후보가 제기한 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서울 영등포 선관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집행을 진행했다.

4.15총선 서울 영등포을에서는 통합당 박용찬 후보가 4만 1537표(44.35%)를 얻어 4만 7075표(50.26%)를 얻은 민주당 김민석 후보에게 5538표 차로 패한 바 있다.

이어 6일에는 서울 도봉을 선관위에서 역시 증거 보전 절차가 집행됐다. 민주당 오기형 후보가 5만 1756표(53.01%)로 미래통합당 김선동 후보의 4만 4554표(45.63%)에 7202표차로 승리했고, 이에 김선동 후보가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통합당 민경욱 후보도 증거 보전을 신청해 4월 29일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보전 작업이 진행됐다.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4만 9913표(39.49%)를 얻어 5만 2806표(41.78%를 얻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2893표 차로 패한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통합당 후보가 아닌 유권자들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은 잇따라 각하되고 있다.

울산지법이 울산 북구 박대동 지지자들이 신청한 증거보전을 지난 6일 각하한 데 이어 수원지법은 8일 용인과 화성지역 유권자 120여 명이 용인시 기흥구·용인시 수지구·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다.

이같은 4.15총선 각 선거구에 대한 잇따른 증거보전 집행은 그 이후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보수 유튜버들과 통합당 후보들의 주장대로 재검표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선거불복에 따른 해프닝으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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