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문제는 경제다"라며 마이너스 경제성장,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업 위축, 제조업 위기 등을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중요하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라고 현 경제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10%가 넘는 245조 원의 재정을 기업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고,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경에 이어 '3차 추경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라며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고용안전망 수준 높이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구축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촉진 수당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의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 있다"라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