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월 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집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고양시
LH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은만큼 공공기관답게 해당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에 환원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국한할 경우 고양시와 LH 간 협상이 진행중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지고 언제 타결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고양시는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주차를 한 뒤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일반적인 주차장보다는 긴 시간 동안 주차하게 된다며, 민간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차의 주된 목적이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있기 때문에 주차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면 공공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민간이 매입해 운영할 경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높이고 상업시설을 최대한 입점시키는 주차전용 건축물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럴 경우 환승주차장은 입점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또한 "비단 삼송역뿐만 아니라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원흥·지축역도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지만 상황은 삼송역과 마찬가지"라면서 "매입 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따져도 3개의 주차장 부지 전체 가격이 545억 원에 달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한다.
고양시는 삼송·원흥·지축역의 환승주차장이 본래 결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지를 모두 조성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지자체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에 공급하거나, LH에서 직접 주차장을 조성해 고양시에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고양시에 들어설 3기 신도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는 지난 21일 광역교통개선대책(환승시설)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택지개발 초기에 책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0억 원 가량에 주차장 부지 가격도 포함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고양시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LH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투자해 주차타워 등 건축물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삼송역 환승시설(주차장)의 면적은 8926㎡인테, LH가 매각하려는 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부지 2212.4㎡를 제외한 6613.6㎡다. LH는 2018년 5월 8일 철도도시공단과 존치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LH가 소유한 6613.6㎡ 부지에 대한 매각 협상이 타결되면 철도도시공단의 부지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LH는 지난해 8월 184면인 삼송역 환승주차장의 가격을 157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부지 아래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는 등 철도시설과 맞물려 있어 활용에 제한 요인이 많아 가격이 비싸다고 고양시가 문제제기하자, 현재는 재감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LH측에서 최근 조사한 가감정가는 약 64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감정가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0억 원의 용처 등이 고양시와 LH 간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황주연 고양시 철도교통과장은 "가격이 가장 큰 쟁점이지만, 고양시에서는 LH에 무상귀속이건 매입이건 삼송역 환승주차장 문제를 풀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면서 "현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0억 원의 용처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작업을 경기도와 국토부, LH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나와야 진척사항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삼송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원흥·지축역의 환승주차장도 공공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지자체가 닙득할 수 있는 가격에 공급하거나 LH에서 직접 주차장을 조성한 뒤 고양시에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결론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제도개선 지적에도 국토부는 '현행법상 안 된다'만 되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