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노옥희 울산교육감 제안 주효했나

등록 2020.06.14 14:24

수정 2020.06.14 14:26

▲지난 5월 18일 울산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노옥희 교육감과 교육청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 관내 전고등학교장과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울산교육청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7일 열린 교육부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유치원 수업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기사 : [단독] 유은혜 부총리 특별 지시 "유치원 수업일수 줄여라")

이같은 유치원 수업일수 조정 지시는 지난 5월 28일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1회 정기총회에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원격수업 및 수업일수 감축'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제시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12일 교육청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에 제안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과 관련해 교육부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치원 수업일수(180일)를 초·중·고교와 같이 10분의 1을 감축(162일)했다. 하지만 5월 27일 개원한 유치원은 방학, 재량휴업 등 일체의 수업결손 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운영해야 수업일수 162일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초·중·고교는 온라인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인정하는 법령에 의해 수업일수로 인정받고 있다.

유치원은 3월 2일부터 가정에 놀이 지원 자료 등을 통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원격수업 관련 수업일수 인정 조항이 없어 수업일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노옥희 교유감이 제안한 내용은, "유아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고려하여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 감염병, 국가 재난상황, 자연재해 시 정보통신 활용 또는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유치원이 아닌 장소에서 하는 비대면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최소 수업일수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최종 수업일수는 시도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수업일수 감축 관련 내용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도 지난 5월 1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은 유치원 수업 일수를 감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울산전교조는 그 배경에 대해 "교육부는 5월 4일 각급 학교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 개원을 5월 20일로 결정했다"며 "이는 교육부의 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부족이며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수업일수를 현실에 맞게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리한 학사일정으로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전교조는 이외에도 "유치원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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