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조업 산재 사고사망 통계
노동건강연대
제조업 노동자가 가장 많이 죽는 사고 유형은 끼임(32%)이다. 2019년에는 66명의 제조업 노동자가 기계 등에 끼여서 사망했다. 끼임 유형으로 죽은 전체 노동자(106명)의 62%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자면, 제조업 산재 사망 사고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206명 중 164명(79.6%)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하였다.
'떨어짐'은 발 디딜 곳이 튼튼한 가설 구조물을 제공하고, 사다리가 아닌 난간이 설치된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게 하고,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이다. '끼임'은 컨베이어벨트처럼 옷이나 신체가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기계 장치에 울타리를 치고, 기계를 수리·정비하는 등 기계에 접근할 때 기계를 멈추게 한 후에 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전력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이다.
이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기계에 말려들고 끼이고, 주의하라고 알리는 신호수가 없어서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는 사고 등을 '재래형 재해'라고 한다. 재래형 재해의 특징은 손쉽게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사고 사망자가 2018년에 비해서 116명이 감소하였다고 보도하면서 감소 원인으로 ① 건설업 추락 사고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관리 감독하고, ② 건설 현장 순찰차 운영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하였고 ③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재래형 재해를 비롯하여 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망자 감소가 정책의 결과인지는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감소 원인으로는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 사고 사망이 줄어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