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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에서 열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노후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개축하는 학교시설공사 사업이 아닙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단순한 학교시설공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교육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포장이 요란한 학교시설공사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린+스마트+미래? "이미 하던 사업, 과도한 포장"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40년 이상 지난 낡은 건물' 가운데 2835동을 미래학교로 만들 계획이다. 친환경·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을 갖춘 미래형 학교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사비로는 18조5000억 원을 사용한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 1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도 "이 사업은 사람중심, 디지털 전환, 공간혁신을 포괄하는 미래교육으로서의 전환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포장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은 정책 논평에서 "교육부가 그린, 스마트, 미래 등의 용어를 구사하나 핵심은 노후학교 증·개축"이라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미) 그린스쿨 사업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간혁신은 이미 교육부가 추진 중이었고 그린학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스마트 교실은 기존 사업과 대동소이하다"고 꼬집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은 "몇 가지 사업을 묶어서 오래된 건물을 증·개축하는 그림인 만큼 과도하게 포장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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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등이 17일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교원단체는 미래학교 사업의 내용과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의 교육 분야를 보면 미래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곧 디지털과 온라인 활성화를 뜻하는 것은 아닌데도 디지털 환경구축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면서 "교육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의 도구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공공성 강화가 핵심이며 건물 공사보다는 학생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들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학교와 교실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각각 23.2명과 28.4명이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21.3명과 22.9명보다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등교수업 상황에서 방역당국을 힘들게 한 학교 환경은 '과밀학급' 문제였다. 일부 학급의 경우 '교실 안 2미터 거리 확보'는커녕 '1미터 거리 확보'도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과밀학급 어쩌나" 교육부장관도 방역전문가도 걱정 http://omn.kr/1nhai)
전체 학급의 15%가 '31명 이상' 과밀학급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엔 학생 수 31명 이상인 학급이 모두 2만9827개가 있다. 전체 학급(특수학급 제외)의 14.6%에 이르는 수치다. 학생 수가 36명 이상인 학급도 4543개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응하려는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이런 하드웨어 공사와 더불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의 질 향상 대책도 병행해 내놔야 한다"며 '건물보다 학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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