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식산업센터 조례 폐지안, 땅 투기장으로 만들 것"

등록 2020.07.20 12:05

수정 2020.07.20 14:0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7월 20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식산업센터 조례 폐지안 반대"한다고 했다.윤성효

"지식산업센터 조례 폐지안, 양질의 일자리 없애고 창원을 땅투기 장으로 만들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0일 오전 창원시의회 앞에서 외쳤다. 창원시의회가 다룰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걸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가 되면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의원 입법 발의되었다.

현행 조례에 담겨 있는 "산업용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연접한 산업용지의 합산 면적이 1만㎡ 이상,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인 필지의 분할 후 5년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한 조항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이 조례개정안은 창원국가산단 내 부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이다.

노동계는 창원국가산단 부지를 분할 가능하도록 하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게 되고, 결국 (대)기업이 떠나게 되기에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국가산단을 부동산 투기로 몰고 가는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를 규탄한다"고 했다.

2015년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 이후 지역 몇 개 공장에서 분할이 있었다고 한 이들은 "산업용지를 헐값에 불하, 인수하여 수십, 수백의 차익을 남기며 개인과 자본의 이익을 취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실제 창원 팔용동 소재 스마트타워의 경우 평당 평균 분양가격이 500만원을 넘고, 1~2층의 경우 1000만원이 넘는 공단부지의 부동산 투기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결국 조례 폐지는 땅투기자의 온상이 되는 것은 물론, 창원국가산단 내 대기업, 중형기업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고용된 노동자의 구조조정을 초래하고 창원지역 내 미래 노동자들에게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창원산단 설립 50년이 다가오는 등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며 "하지만 구조고도화가 일방통행식이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단업단지의 형태를 보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노동자 고용을 보장하는 등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그 계획을 마련하는 자리에 노조는 함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