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교육유형별 위기대응 교육중인 전북사협회 유지혜 주임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 조동용 도의원은 사례발표를 통해 이는 취약계층의 밀집화된 주거정책의 실패하고 했다. 그는 작년에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종사자 고충처리센터 설치에 대한 발의 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사회복지종사자 격려 예산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어서, 군산시 예산 확보를 위해 김경식 행복위원장님 노력해주시고, 저도 전라북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지원협의회 운영이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어 사회복지현장의 안전 시스템 구축, 집단화된 지역에 청원경찰 배치 등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밀집된 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밀집화된 주거정책을 해체하여 통합형 주거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신영대 의원이 바쁜 일정으로 불참하였으나, 모든 내용을 전달해 법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내주면 사회복지사업법 변경 등의 법제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재준 군산경찰서 생활지원과장은 "영구임대아파에는 문제 음주자, 고독사, 자살, 자살시도자가 많았고 군산시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관을 공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실제 알코올 중독자 및 반사회적 행동하는 자와 관련 병원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군산시에도 정신질환자를 케어 할 수 있는 병원이 건립되었으면 한다. 현재 김제나 전주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 처리시간이 2~3시간 소요되기에 애로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김제신세계병원 위탁운영)와 협력관계에서도 인력적인 한계로 응급입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군산시가 직영하는 것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응급입원 시 정신질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경찰의 판단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 유무 군산시, 소방서(119), 경찰관이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제안한 치안센터유치 여부도 아주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므로 검토가 필요하고, 문제 시간대 정기적인 순찰 및 응급벨 핫라인은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