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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야말로 '추미애 블랙홀'이다. 정기국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논란으로 뒤덮였다. 야당은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온갖 보도가 넘쳐난다. 당장 9월 14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도 추 장관이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될 분위기다.
여권은 수습 방안을 고심 중이다. 대략 방향은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가 2017년 카투사 복무시절 두 차례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쓰는 과정이 적법했다고 본다. 무릎 수술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고, 부대 내 승인절차도 제대로 밟았다는 논리다. 당 지도부도 11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는 정리됐다"는 판단 아래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뤘다.
대세는 "조국과 다르다"... 여론조사도 '그만큼은 아냐'
한 수도권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아들 병역 비리 의혹처럼 실제로 군대를 안 갔다거나 아팠다고 했는데 꾀병이면 말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 청탁 의혹도 "직접 얘기할 때 말투 등을 들어보지 않고선 판단 못한다"며 "청탁이냐 아니냐로 설왕설래하겠지만, (통역병 선발 탈락 등) 결과가 결국 '그래서 어쨌다고?' 아니냐"고 평가했다.
비수도권 지역구의 초선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때와 다르다"며 "특혜를 주려고 했으면 결과도 달랐고, 과정도 절대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의 휴가 연장 과정 등에서 추 장관 보좌진이 움직인 정황을 두고는 "사적 업무를 시킨 것이니 반성할 지점은 있다"면서도 "꼰대스러울 수 있지만 그게 범죄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또 "(추 장관 쪽에서) 진짜 절차를 몰라서 알아봤을 개연성이 크다"며 "그게 아니었다면 국방위 위원이나 보좌진을 거쳐 (통역병 선발 절차나 휴가 연장 등을) 물어봤을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1년 전 조국 전 장관 사태와는 다르다. 11일 한국갤럽 9월 2주차 정례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p 오른 46%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작년 가을 조국 전 장관 상황에 비견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기준으로 보면 파급력이 그때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문제'를 꼽은 비율이 4%에서 11%로 늘어났으나 전체 결과는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추미애 아들' 파급력 미미?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46%).
"추미애, 굉장히 고압적으로 접근... 본인이 풀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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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그렇다면 이 블랙홀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 야당은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추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문제의 성격이나 후폭풍까지 감안하면 '완전한 해법은 못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사안 자체로는 추 장관이 좀 억울하다는 데에 (당내) 대부분 동의한다"며 "누가 장관 사퇴를 주장하겠냐"고 했다. 또 "언론에서 지금 유행을 따라가고 있다"며 "뭐가 문제인지 기준도 안 정한 채 어제는 보좌진이 전화했다고, 오늘은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추 장관이 법사위에서 (아들 문제를 거론한 야당 의원에게) '소설 쓰고 계시네' 이런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아무리 국회의원을 오래 했고, 당 대표 출신이래도 장관이 국회의원을 능멸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추 장관이 초반에 굉장히 고압적으로 접근했다"며 "'그런 일 없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는데 이러지 않았냐'는 거짓말 프레임으로 일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이건 이렇다'고 털고 넘어갔다면 훨씬 쉽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가 있다"며 "다음주에 대정부 질문도 있으니까 당이 좀 역할을 하면서 추 장관 본인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을 두고 "저와 같은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참 민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검찰이) 왜 아직까지 그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지 저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다만 '다른 방법'이 추 장관의 사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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