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주차장 정책, 이런 건 어떤가요

말과 수레로 시작된 이동성은 인간의 활동 범위를 넓혀놓았다. 과거의 이동수단을 넘어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차의 발명은 인간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자동차의 발명과 대중적 보급은 현대문명에 엄청난 역할을 미쳤다.

일상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특히 인간의 생활환경에서 자동차는 발을 대신하는 중요한 이동수단이 되었다.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차량의 증가에 비해 주차장의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상생활에 있어 자동차는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차를 가지고 외출하려 하면 주차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이는 주차장 부족 때문에 생겨난 고민이다. 급속한 차량의 증가로 도시는 교통체증과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차문제로 인해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차문제로 생겨나는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차문제의 해결방안 제시는 문제만을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사고이기 때문이다.

첫째, 차량증가에 대비하지 못하는 주차정책

국가는 차량의 증가 속도에 맞춰 공공주차장의 설립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하지만 국가는 차량의 보급에만 집중하고 주차장은 개인의 문제로 돌렸다. 오늘날의 주차문제는 이러한 '판매자 중심적 정책'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만약 국가가 차량의 증가를 예측하고 공공성으로 주차장의 문제를 인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주차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시를 중심으로 도로와 골목길에 빽빽하게 주차되어있는 무질서한 불법 주차 차량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국가는 불법 주차단속 인원을 동원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위반 단속을 한다. 물론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단속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가 충분한 주차환경을 확보하고 난 후에도 주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주차행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차량이 많아지고 상권이 발달하면서 업무를 보기 위해 차를 세우려 해도 공공주차장 찾기가 쉽지 않다. 주차장이 있더라고 사설 주차장이 대부분이고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 주차하기에도 부담이 크다.

둘째, 골목길 주차난으로 생겨나는 소방도로의 문제

노후화된 주택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피해가 커지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이 좁은 골목길과 불법 주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불법 주차된 차량을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사고에서 시작되며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국가가 소방도로확보를 위한 본질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골목길 주차문제와 소방도로의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

골목길 주차문제는 차량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는 시기에 도시계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다. 자동차가 많아지고 주차장의 부족으로 오래된 골목길은 주차공간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러한 도시 상황이 소방도로와 보행 도로를 골목길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공공주차장의 확대이다. 국가가 공공주차장을 충분히 보급하는 것이 소방도로와 골목길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셋째, 도로에 주차공간을 만드는 문제

도로에 주차면을 만들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 편도 2차선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어 도로의 본래 기능을 상실시키고 있다. 도로는 차가 다니는 곳이고, 주차는 차가 주차되어있는 곳으로 두 개의 기능은 분리되어 생각해야 한다. [그래픽=윤재은] — ▲**도로에 주차면을 만들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편도 2차선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어 도로의 본래 기능을 상실시키고 있다. 도로는 차가 다니는 곳이고, 주차는 차가 주차되어있는 곳으로 두 개의 기능은 분리되어 생각해야 한다. [그래픽=윤재은]윤재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도로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도시화가 심해지면서 차량의 증가로 기존도로는 차량증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도로를 전부 사용한다 해도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도로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의 한쪽 라인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통체증을 불러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로에 차가 주차되어있으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나 노약자에 의해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도로에 주차선을 그려놓고 주차비를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차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도로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사고 유발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공공주차장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무분별한 길거리 주차와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

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무분별한 주차와 과속 때문에 발생한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식이 법'을 제정하여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통제와 처벌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다. 국가는 국민을 통제하고 처벌하기보다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처벌만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면 학교 지역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만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국가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통제 이전에 안정된 주차정책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원인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학교 주변에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고 불법 주차를 막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학교 주변에 공공주차장이 설치되어있다면 굳이 주차위반을 하면서까지 불법 주차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주차위반의 억제

주차의 문제는 주차환경을 조성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국가가 주차문제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위반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불공정한 일이다.

국민은 차량을 사면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공채 매입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다. 따라서 국가는 자동차를 통해 거두어들인 세금의 일부를 도로와 주차장확보에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정책과 투자 방향이 선 순환적 투자 방식이다. 그리고 국가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통해 운전자가 편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교통정책이고 국가의 역할이다.

공공주차장 확대를 통한 주차문제 해결방안

첫째, 공공주차장의 확대다. 공공주차장의 확대는 주차장의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좋은 사례로 구파발역 공공 환승 주차장이 있다. 이곳은 지하철역 주변 상권과 환승 주차 승객의 주차공간을 위해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24시간 운영하며, 주차요금도 5분당 1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 주차공간이 있는 지역에서는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저렴하고 편리한 공공주차장이 근처에 있는데 불법 주차를 하여 벌금을 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구파발역 공공주차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공공주차장은 불법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그래픽=윤재은] — ▲**구파발역 공공주차장**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공공주차장은 불법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그래픽=윤재은]윤재은

국가는 주차문제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고 공급하면, 도로와 골목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있는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에 불법 주차가 줄어들면 도시의 환경은 쾌적해지고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공공주차장은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을 중심으로 택지를 매입하여 공공성이 강화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의 일정 땅을 사들여 공공주차장으로 건설하고 보급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주차장 설립의 권한을 이양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지자체가 적정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과 자체 예산을 통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되면, 자동화 시스템과 카드 결제 방식을 통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 단체는 공공주차장 운영으로 얻게 되는 수입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면서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공주차장 정책은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며,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오래된 주거 밀집지역에 공공주차장 설립을 통한 골목 주차문제 해결

오래된 주거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체 주차장이 없는 사람들은 주차문제로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다수가 노후화된 주택이라 개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집 근처 골목길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공공주차장을 통한 골목 주차문제 해결 주차난이 발생하는 주택지역에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 빌딩을 만들고, 공공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픽=윤재은] — ▲**공공주차장을 통한 골목 주차문제 해결**주차난이 발생하는 주택지역에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 빌딩을 만들고, 공공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픽=윤재은]윤재은

정부와 지방 자체 단체는 이러한 골목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단위별 적정한 규모의 공공주차장을 지역별로 충분히 설치하여, 골목 주차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골목 주차문제가 해결되면 소방차 진입과 보행권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도로의 주차구간을 없애고 공공주차장을 건립해야 한다.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주차 면을 없애면 좋아지는 것은 도시의 미관과 교통사고 예방이다. 현재 도로에 주차 라인을 그어놓고 주차비를 받는 곳이 많이 있다. 이 방법도 도심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차선 감소에 따른 차량 흐름이 늦어져 교통체증을 발생될 뿐 아니라, 주차된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도로의 주차 라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가 예산을 통해 택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효율성 높은 공공주차장을 건축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공주차장이 충분히 공급되면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예방하고 도시의 미관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도로에 자동차를 세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도시의 모습은 확연하게 바뀌게 될 것이다.

넷째.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시 공공주차 공간 확보

오래된 주거지역을 지구 단위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주택단지를 지을 때 공공주차장 건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주택단지는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으로 자체적으로 거주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만,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도 생각해야 한다.

만약 대규모 주거단지 건립 시 공공주차장이 동시에 건립되면 거주민뿐 아니라 방문객들의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뿐 아니라 상권의 활성화를 가져와 지역을 살리고 상생의 도시를 발전해 갈 수 있다.

다섯째, 공공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은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설치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차장 활성화 정책을 입안하고 법제화하여야 한다. 공공주차장은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적용 방법 및 운영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지역별 주차문제의 해결책으로 공공주차장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공공주차장 설치의 예산은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이 완성되고 나면 운영수익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면 된다. 공공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여섯째,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충분한 공공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시작된다.

재래시장은 오랜 기간 이어온 전통적 상업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며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과 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투자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래시장 상권을 살리는 방법은 충분한 공공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래시장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시장 상권은 편리한 주차로 인해 방문객이 늘어나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시장을 방문하는 주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주차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충분한 주차장 확보이다.

일곱째, 등산로 입구의 공공주차장 설치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한민국은 등산이 일상화되었다. 또한 코로나19와 스트레스 증가로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등산로 입구에는 충분한 주차 시설이 없다. 이러한 주차 불편으로 인해 차를 가져오는 등산객들은 골목길과 길거리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정부는 등산객들을 위해 등산로 입구의 적정한 평지를 공공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여 불법 주차문제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주차장 확보 없이 불법 주차문제만을 탓하는 것으로는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등산로 입구의 공터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공공주차공간을 만들고, 주차 걱정 없이 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주차문제가 해결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불법 주차문제 해결,
둘째,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셋째, 교통사고 예방,
넷째, 주차 스트레스 해결,
다섯째, 이웃 간 분쟁 발생 해소,
여섯째, 소방차 진입도로 문제 해결
일곱째, 보행권 확보 등이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 없이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실행력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필자는 공공주차장 정책이 활성화되어 주차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불법 주차가 없는 사회를 이루어 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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