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결의안' 놓고 야당 총공세... "규탄결의안 먼저"

등록 2020.09.28 11:05

수정 2020.09.28 11:07

▲외통위 여야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종선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상정 문제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여당은 숙려기간이 지나 상임위에 자동 상정된 결의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일단 외통위 법안소위 안건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결의안 상정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일 없던 것처럼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은 북한의 만행에 비추어볼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들 안건은 안건조정위의에 회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연평도 근해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시신마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렇게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하자는 이런 것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또한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결의안이 그대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간다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라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통지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북규탄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당초 두 결의안 상정을 철회하려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24일 송영길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하려던 것을 철회했다'고 말했다"며 "4일 만에 입장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송영길 위원장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럴 때일수록 종전선언이 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공세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두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오늘 상정이 됐는데,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것보다는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맞섰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법안소위에 회부해서 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도 "(두 안건을) 법안소위에 올린다고 해서 오늘내일 바로 처리되거나 보류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안)소위 위원들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종전선언의 길은 우리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통위는 당초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포함해 법안 심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철회하고 25일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바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갑)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의원 총 174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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