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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채널A, 종편 재승인 조건 위반 위기

방심위 방송소위, 법정제재 3건 의결... 확정시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 취소 요건

등록 2020.10.07 20:09수정 2020.10.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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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TV조선 본사 입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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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 ⓒ 연합뉴스

  
[기사 수정 : 8일 오전 11시 35분]

TV조선과 채널A가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 재승인 조건 위반을 앞두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허미숙, 아래 방송소위)는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와 <정치 데스크>에 대한 의견진술을 거쳐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위반으로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소위는 이들 방송 프로그램이 지난해 11월 19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시사 대담을 진행하면서 "특정인의 입장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명확하게 방송했다"면서 "방송은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정제재 확정시 종편 재승인 조건 5건 넘겨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정제재가 모두 확정될 경우 양사의 올해 객관성 위반 법정제재 누적횟수가 각각 6건을 기록해, 종편 재승인 조건인 5건을 넘게 된다.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4월 20일 TV조선과 채널A에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방송심의규정 가운데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란 조건을 내걸었다.

10월 7일 현재 관련 법정제재 누적 횟수는 TV조선이 5건, 채널A가 4건이다. TV조선은 재승인 심사 때 공정성 항목 점수 과락에 따른 '조건부 재승인'이어서, 관련 조건 위반시 바로 재승인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TV조선은 이 가운데 일부 법정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누적 횟수에 포함된다.(관련기사 : TV조선 '법정제재' 추가했지만... "재승인 취소와 무관" http://omn.kr/1owiv)


채널A는 TV조선과 달리 조건부 재승인이 아니어서 재승인 조건을 위반해도 시정명령을 먼저 받게 된다.

이혜련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사무관은 8일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때 부여한 (법정제재 관련) 조건은 동일하지만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이어서 위반시 시정명령 없이도 재승인 취소나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채널A는 일반적인 조건이어서 위반시 시정명령이 먼저 나오고 불이행시 과징금 처분이나 재승인 취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종편 재승인이 취소된 전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송소위는 SBS <8뉴스>가 지난 7월 9일 <어젯밤 고소장 접수..비서 "시장이 지속적 성추행"> 보도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가 본인 외에도 더 많은 성추행 피해자가 있다고 언급했다거나, 피해자의 비서실 근무시기도 부정확하게 방송해 객관성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바로잡습니다
애초 TV조선·채널A 법정제재 확정시 종편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게 돼 '재승인 동반 취소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채널A는 TV조선과 달리 '조건부 재승인'이 아니어서 재승인 조건을 위반해도 바로 종편 재승인이 취소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채널A #방심위 #방통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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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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