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증강을 위한 '국방예산 삭감'과 '남북합의 국회비준', '대북전단 금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문재인 정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5.5% 인상, 책정한 것에 대해 대전지역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남북합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는 '남북합의 국회비준'과 '대북전단 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무기증강을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5.5%인상된 52조 9천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첫 해 40조를 시작으로 3년 만에 50조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정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300조를 투입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으며, 그 중 100조원에 달하는 돈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방위력개선비'라고 주장했다.
국방예산이 국가 예산의 10%나 되지만, 정작 그 예산의 대부분이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에 편승하여 '경항모 도입'과 'F-35B 신규 도입' 등 끝없는 무기구매의 덫에 사로잡혀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더 이상 국익에 위배되는 '밑 빠진 독'에 국민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무기증강 계획'을 중단하고 국방예산을 감축해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민생예산 확충으로 전환하라"면서 "국회 또한 현재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남북합의 국회비준'과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정상의 약속인 남북합의 이행만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는 이러한 평화시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남북대결을 부르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남북 간 신뢰회복은 말이 아닌 행동조치로 보여줄 때 가능하다. 남북합의 국회비준은 문재인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며,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정상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