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에 산악열차?... "문재인 정부 적폐"

▲정부가 경상남도 하동군 지리산 자력에 산악열차를 운행하고 호텔을 짓는 이른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13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정대희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적폐라면, 문재인 정부의 지리산 산악열차도 적폐다"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운영장의 말이다. 지난 2018년 3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환경적폐'로 선정한 것에 빗대어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이 추진하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비판한 것이다.

정부가 경상남도 하동군 지리산 자력에 산악열차를 운행하고 호텔을 짓는 이른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관광 활성화'란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대규모 '산림파괴'를 이행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 빌딩앞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한국환경회의 등이 집회를 열고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반대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선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제6차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 회의가 열렸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산림휴양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150억 원, 민자 1500억 원 등 총 1650억 원을 들여 지리산 형제봉 일대에 산악열차(15km), 모노레일(5.8km)과 함께 휴양·레저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산악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에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등을 '한걸음 모델'로 선정했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정부가 중재하는 상생 합의 모델을 말한다.

이날 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환경성과 공익성, 경제성이 결여된 환경파괴 사업"이라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반공익적인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은 지난 2014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청탁으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개발이 제한된 산지 내에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관광호텔 등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이런 전경련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하며, 국립공원의 산림 자원 전체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걸음 양보를 통해 사회적 타협과 상생'을 추구한다고 '한걸음모델'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나 한걸음모델은 상생이 아닌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한걸음모델(알프스하동 프로젝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6월부터 사업대상지인 하동군은 찬반을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소란스럽다"라고 설명했다.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지리산 산악열차도 "환경·반생명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4~5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지난 2004년부터 환경부는 279억 원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곳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등을 지어 (반달곰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예산 낭비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은 산립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의 부흥과 소득증대 등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으나 하동군민들은 이미 민자로 진행된 대송산단(대송산업단지)의 실패로 226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아 있다"라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또다시 1650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 사업을 강행한 뒤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기재부와 하동군은 과장된 관광객 통계와 오류투성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하동지역의 문제만 바라봐선 안 된다. 하동 형제봉을 시작으로 전국의 산지를 개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소위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산림관광휴양 활성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한승명 지리산생명연대 활동가는 "얼마 전까지 4대강 사업으로부터 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는 관광 활성화란 명목하에 전국이 산이 깎이고 있다"라며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국립공원마저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등 돈벌이로 파헤치는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성미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현대 사회는 환경 때문에 안전이 위협당하고, 건강이 악화하는 등 환경파괴로 인한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라며 "이제는 환경을 보존하는 게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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