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추미애 너무 성급...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야"

등록 2020.11.26 11:36

수정 2020.11.26 11:36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조치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에서 평검사회의가 예정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까지 비판을 더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26일 이찬희 회장의 명의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 소속으로 추 장관과 추천위 회의에 참여 중이기도 하다.

"판사사찰, 사안의 중대성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

대한변협은 우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 명분으로 제기한 징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국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판사 사찰' 혐의에 대해선 "검찰 정보 수집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역시 개인 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명확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 향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나 현재로썬 사안의 중대성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추 장관이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대한변협은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하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갈음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 같은 성명을 같은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중심 잡고 살기 어려운 시대지만 대한변협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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