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 감사에 맞춰 장성 감축 요구하는 평통사 회원2018년 국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국방부 앞에서 장성 감축 촉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장성 30명 이상 감축해 상부조직 슬림화해야
한국군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는 상부조직의 방만성과 50만 명이 넘는 대군 체제에서 비롯된다. 방만한 상부조직은 이른바 군외(軍外)부서에서 두드러진다. 군외부서는 3군 외의 부대/기관을 가리키는 말로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방위사업청, 한시조직, 합참, 한미연합사, 청와대 파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 소속 병력이 2020년 7월 현재 24,212명으로 전체 병력의 4.2%에 불과하나 장성수는 106명(전체 장성의 27.2%)에 이른다. 군외부서 예산(2020년 기준)은 6.7조원으로 전력운영비(33.5조 원)의 20%나 된다.
국방부는 2011년에 상부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군외부서의 장성 정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2020년 사이 전체 장성수가 441명에서 390명으로 51명 준 사이 군외부서 장성수는 118명에서 106명으로 고작 12명 줄었다. 국직부대는 그 수가 26개에 이를 만큼 난립돼 있으며 장성수도 군외부서 장성수의 절반에 가까운 44명에 달한다. 국방개혁 2.0은 국직부대 중 8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체한다는 계획을 표방했지만 2020년 10월 현재 해체된 부대는 고등군사법원 한 곳뿐이다. 장성이 지휘관을 맡고 있는 17개의 국직부대 중 민간인으로 교체된 곳은 2020년 10월 현재 국군체육부대와 국방부근무지원단 두 곳뿐이다.
"국직부대와 비전투부대(교육·군수·행정부대)의 지휘관(소장 또는 준장) 계급을 한 단계씩 낮추는 방안"(동아일보, 2018. 3. 13)도 시행된 것은 2020년 10월 현재 5건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장성이 감축된 것은 1명뿐이다(평화통일연구소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직부대 장성정원은 2021년에 39명으로 준다고 하는데 국직부대는 대부분 해체되거나 조직이 축소돼야 하는 만큼 장성직위는 3분의 2(30명)이상 폐지돼야 한다.
한시조직 이용해 장성자리 늘리는 관행 계속돼
한시조직을 만들어 장성 자리를 늘리는 국방부의 불법적 관행 또한 계속되고 있다. 2020년 10월 현재 국방부는 10개 한시조직을 운용 중이다. 이 중 책임자(또는 부책임자)가 장성직위인 한시기구만 4개(남북군사협상지원 TF, 제11차 방위비분담 협상TF, 6.25전쟁 70주년사업단, 제72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다. 이들 한시기구의 장성직위는 국방부 직제에 없는 사실상의 불법 편제이고, 그 임무도 기존 부서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분히 장성 수를 늘리기 위한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협력단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감사원은 2018년에 국회협력단이 불법적인 한시조직이므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회협력단(단장 준장)을 2018년 12월 31일 해체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체된 것이 아니고 사무실도 국회 안에 그대로 있다. 국방부를 대신해 육군이 '국회협력관'이라는 장성 직위를 새로 만들어 국회협력단을 이끌고 있다.
국회협력관은 육군 직제에 없는 불법 편제라 할 수 있다. 국회도 대국회 로비단체인 국회협력단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장성(현원)은 국방부 본부에 5명(군구조개혁추진관, 국방개혁운영추진관, 군사보좌관, 정책기획관, 대북정책관)이 있고 방사청에는 7명이 있다. 방사청의 장성은 내년에 4명으로 준다고 하는데 국방문민화 차원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의 장성은 전원 민간인으로 교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