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부산시당, 부산시 중소상공인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4일,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 노정현)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함께 “부산시 중소상공인 정책 평가토론회”를 열고 동백전, 재난지원금 등 부산시의 정책을 평가했다.
ⓒ 노정현
부산시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출시했습니다. 누적 발행액 1조 2천억 원, 가입자는 8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은 컸습니다.
하지만 동백전의 캐시백(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서비스)혜택이 출시 11개월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동백전의 캐시백은 4%의 정부 예산과 지자체의 예산이 더해져 운영되는데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동백전 중단 사태'가 예견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부산시가 동백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기보다 골목상권에 혜택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동백전 운영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동백전 중단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백전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식생활에 43%, 쇼핑유통에 15%, 의료보건 13, 교육 9% 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부산경실련 2020년 5월~9월 동백전 사용현황) 부산경제와 골목상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의 순기능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동백전을 한 해 예산집행의 수단이 아닌 지속가능한 공공형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소비하도록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는 동백전의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동백전 운영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며 머물고 싶은 플랫폼 기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인천의 지역화폐 e음의 사례에서 지역화폐 플랫폼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화폐 e음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혜택플러스가맹점서비스, 무료송금서비스, 크라우드 펀딩을 서비스하고 있고 공유 경제몰, 기부서비스, 무료컨설팅, 쿠폰 발행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시행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기존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진입장벽도 있겠지만 공공이 운영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이 비싼 수수료를 감당하며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독과점 앱을 공공이 직접 앱을 제작해 운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독점체계를 공공형 서비스를 통해 중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등 많은 상상이 동백전에 필요합니다. 공공형 플랫폼으로 성장할 때 캐시백에 의존하는 한계를 뚫고 새로운 지속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동백전, 관점만 바꾸면 부산시민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지역화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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