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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에 바통 넘기는 추미애... '검찰' 단어 빠진 신년사

수사권 개혁·공수처 정착 강조... 박범계 "윤석열과의 관계 설정? 청문회장서 말할 것"

등록 2020.12.31 14:42수정 2020.12.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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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24명의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1일 전한 신년사는 종전 검찰개혁 중심의 메시지와 달리 법무부 소관 정책들에 대한 당부로 갈음됐다. '검찰'이라는 단어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특히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라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한 2020년을 달궜던 n번방 사건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아동학대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스토킹처벌법처럼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내내 벌어진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검찰개혁의 방향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다만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 지명된 박범계 임명자에게 남기는 듯한 간접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이 글에서 "먼저건 사람에 이어 다음 사람이, 또 그다음 사람이 무릎이 헤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라면서 "함께 닦는 이 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할 것이란 믿음을 간직한다"고 썼다.

박 지명자는 31일 오후 2시께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갈음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한 질문에도 같은 대답이었다. 신년 검찰인사에 대해선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래는 추 장관이 보낸 신년 서한 전문이다.

법무가족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소임을 다하여 준 법무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신년을 맞이하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입니다.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들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십시오. 힘들게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법령이나 제도가 꺾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한민국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해에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국민의 불안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소 이후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증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할 치료와 재활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계속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법무부의 주역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추미애 #법무부장관 #공수처 #박범계 #수사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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