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서비스 거래액 변화 자료로 코로나19이후 주문금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녹색연합
일회용품 규제 완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코로나 경계 단계 발령으로 국제공항, 항만, KTX, 기차역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자원재활용법에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제외하는 일부 조항이 있다. 이에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담고,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이 식당에 비치됐다. (환경부 고시 제2016-253호 1조 2항-감염병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 발령 시 지자체장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회용컵 규제를 완화했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허용한 지자체가 219개로, 전체 지자체의 95.6%(2020년 6월 기준)에 해당하고 있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한 지자체는 10개에 불과했다.
코로나 확산 열 달을 보내고 나서야 환경부는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유지돼 개인 컵, 다회용 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토록 했다.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인 1.5~2.5단계에서도 고객이 요구하면 일회용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게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으로 거리 두기 2.5단계(지역별로 차이가 있음)가 유지 중이며, 일회용품은 우리 일상에 다시 물들고 있다.
일회용품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가
감염 초기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와 확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마스크 사용에 있어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했다. KF94만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며 해당 마스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아래 질병청)에서 일회용 마스크나 면마스크 사용도 가능하다는 지침이 발표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질병청이 밝힌 코로나의 전염 경로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호흡기 비말이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질 때이다. 코로나 감염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것이고, 호흡기에 닿은 손을 통해 전파될 수 있기에 손 씻기를 자주 하라는 지침이 감염대책의 핵심이다.
더욱이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은 밀폐되고 밀집된 환경에서 다수의 사람으로 전파를 막기 위한 방법이다.
질병청 홈페이지에서는 '바이러스가 있는 음식의 포장 용기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자신의 입, 코 또는 눈을 만지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지만, 물체의 표면에서 이러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식품이나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될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다.
식품 용기나 포장 용기로 인한 확산위험이 낮음에도 일회용 용기를 선호하는 것은 용기에 접촉한 손으로 인한 감염을 우려한 것일까.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더 안전하다면 식당 등에서 이용하는 많은 용기가 일회용 용기가 되어야 하는데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식당은 거의 없지 않은가.
그동안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해왔던 익숙함, 편리함의 문화의 영향인지는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 그리고 쓰레기 대란
최근 전 세계에 유례없는 폭설, 장마, 산불 등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수십 일간 이어진 장마를 두고 시민들은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고 기후 위기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기상청은 '2020년을 따뜻한 겨울,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호우, 많은 태풍 등 기후변화가 이상기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한 해였고, 전 세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화석연료로 만들어진다. 플라스틱 사용이 늘면서 더 많은 화석연료가 사용될 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처리에도 자원과 에너지가 소비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남긴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에 처해 각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기 시작했고,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늘어난 쓰레기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산처럼 쌓여 방치되고, 쓰레기의 최종처리를 위한 매립지, 소각장의 입지갈등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일상에서는 쓰레기에 뒤덮여 살고 있다.

▲ 산처럼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들. 코로나19이후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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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탈플라스틱의 삶 가능할까
코로나 시대, 야생동물의 서식지 훼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일상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니 괜찮아지겠지'라며 위안 삼아볼지도 모른다. 곧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삶의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코로나 확산으로 유례없는 일상을 경험했다.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분야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러하다. 근무 형태의 변화, 영업 금지 조치, 온라인 교육 등 방역을 위한 과감한 정책 결정으로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플라스틱의 편리함으로 플라스틱 사회가 되었듯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한번 쓰고 버리는 사회에 익숙해진 우리의 습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쓰레기 문제는 처리의 문제가 아니다. 발생부터 줄여야 쓰레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해야 한다. 기업들은 생산·유통·판매 등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된 후 폐기처리 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을 유지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쓰레기 대란을 반복해서 경험할지 모른다. 쓰레기 대란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을 피하지 못할지 모른다. 당장 코로나 확산은 막아도 또 다른 코로나의 확산은 막지 못할지 모른다.
코로나와 함께 보낸 일 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까. 2021년 4월,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해야 할까?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은 과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일까?
플라스틱 문제를 들여다볼수록 답은 더 명확해진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문명이라 할 만큼 익숙한 플라스틱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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