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사회적 책임, 국가가 강제하라"

등록 2021.01.27 14:33

수정 2021.01.27 15:10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범일동 부산 경총 앞에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윤경

"재계는 어렵다는 소리 말라. 노동자, 서민은 이미 벼랑 끝에 서있다. 재벌이 피해자, 약자 시늉하는 동안 노동 현장에서는 한 해 2400명이 산업재해로 죽어 나간다."

여당발 이익공유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27일 오후 1시 범일동 부산 경총 앞에서 재계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목표액보다 더 많은 이윤을 냈을 때 초과분의 일부를 저소득층과 나누자는 제도이다. 재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 계층을 돕자는 취지에 비해 강제성이 없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판단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벌의 책임을 법,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라며 "현실성 없는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해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진보정당에서 발표했다.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남영란 사회변혁 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 박종성 노동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윤경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노동조건 개선에 사용하자는 '노동자기금법'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노동당의 주장은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정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진보당이 제안한 '부유세'는 부의 편중 해소와 조세 형평성 증진,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초고소득층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자는 정책이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경총과 전경련 등 재계는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연일 앓는 소리를 한다.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재계는 어렵다는 소리 말라. 노동자, 서민은 이미 벼랑 끝에 서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부산의 상용 임금노동자가 1년 전에 비해 6만 9천 명이 감소했고 실업자가 7천여 명 늘었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국가가 강제해야 한다"라며 "부산 170만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전경련, 경총 등 재계의 전면적 해고 금지 선언 ▲30대 재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면 전환 ▲코로나세 등 강력한 법제도 제정으로 고용 유지, 사회안전망, 공공의료 확대 등 세 가지 요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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