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하자"

등록 2021.03.11 10:39

수정 2021.03.11 10:47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자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제안했다. 대책 마련에 그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LH 사태 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 공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에게는 한 점 의혹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거래 현황 전수조사가 우리 사회 공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이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미 소속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새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고, 공공주택법과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업무 관련성을 떠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관련 기관 종사자는 물론 제3자까지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며 ▲토지 개발, 주택 건설 관련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내대표가 자세히 얘기했지만, 저도 한 번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LH사태 방지 5법'의 필요성을 거듭 짚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 공공기관 종사자 투기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 나가고 투기 조장 문화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제도 개선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LH 문제와 별개로 2.4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반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은 '믿었던 문재인 정부 너마저'라는 배신감에 더욱 허탈해하는 분위기"라며 "정말 참담한 일이다.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4.7 재보궐선거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솔직히 있지만, 지금은 국민 마음의 상처를 헤아려야 할 때"라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좌고우면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제일 먼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4일 총리실 내에 만들어진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직원 총 1만 4천여명이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에서 택지 지구 지정 5년 전부터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왔다. 청와대도 같은 시각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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