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의 '기소' 의견, 결국 거부됐다

등록 2021.03.20 01:51

수정 2021.03.20 09:40

[기사 보강 : 20일 오전 9시 40분]

1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고검장·대검 부장검사 확대회의가 지난 5일 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참고해 최종 판단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결론 수용' 여부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제 사건 판단의 마지막 열쇠는 박 장관이 쥔 셈이다. 모해위증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마지막 증인 김아무개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로, 꼬박 이틀이 남았다.

박 장관은 검찰 측 결론에 더해 별도의 추가 검토를 거쳐 22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고검장 6인 포함한 14명이 투표로 결정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11시 30분께까지 진행됐다. 식사는 모두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회의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 차장의 주재로 부장검사 7인(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과 고검장 6인(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총 14명이 참여했다.

박 장관의 지휘대로 이날 회의에선 감찰 조사 주체인 임은정 대검 정책연구관의 기소 의견을 바탕으로 한 설명을 듣고, 무혐의 판단을 이끈 허정수 감찰3과장과 함께 한동수 감찰부장의 의견도 직접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테이블 위엔 ▲김아무개씨의 위증 혐의 유무 ▲한 전 총리 모해 목적 인정 여부 ▲증언 거부자인 한아무개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등 박 장관이 '재심의'를 지휘한 토론 주제들이 올랐다. 회의는 6600쪽에 이르는 자료 검토와 토론을 거쳐 14인 전원이 참여한 투표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증언 조작' 제보자 주장은 일관... 지난 1월 진술조서 보니

당시 수사팀의 증언조작 의혹과 불법적 수사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다. '재소자들이 자발적으로 제보해왔다'는 당시 수사팀 주장에 대해 신빙성 논란이 제기된 것.

사건 제보자이자 당사자인 한아무개씨와 임 연구관이 지난 1월 면담한 진술 조서를 보면 또 다른 재소자 임아무개씨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수사팀이 "별건 내사사건 내용이 심각하더라 등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등 증언 수집을 위해 또 다른 재소자를 접촉한 상황이 나와 있다. 제보자의 아들과 조카를 조사한 기록도 함께 등장했다.

이 조서에는 "2011년 11월 엄희준 검사실은 서울구치소에 (제보자) 한아무개씨가 건강 상 이유로 출정을 거부하는데 실제 출정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병상 자료 송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거나 "사건 조회내역, 공문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해 보니 엄희준 검사실은 재소자 면담 사건을 조회하고 변호사 및 일반 접견 현황 등을 미리 확보, 분석했다"는 당시 수사팀의 수사 방식도 언급돼 있다.

또한 제보자 한씨와 증인으로 나선 최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외에도 또 다른 증인을 찾기 위해 수사팀이 노력한 정황도 명시돼있다. "특수1부는 최아무개씨와 진술인(한아무개씨)은 물론 고아무개, 윤아무개, 이아무개, 임아무개, 최아무개, 정아무개의 형사사건을 조회하고 접견현황과 수용실 내역, 출정 기록 등을 확보"했다거나 "진술인(한아무개씨)이 4차례에 걸쳐 출정 거부하자 신 아무개 수사관이 진술인이 수사 중인 사건을 전산조회한 후 곽 수사관과 함께 서울 구치소로 찾아갔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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