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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 ⓒ 강득구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교를 관리하고 활용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년간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를 활용하고 관리할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32.3%)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59.8%)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필지(35.6%), 강원 323필지(43.0%), 경남 318필지(46.4%), 전남 207필지(29.0%), 경기 103필지(22.0%), 충남 97필지(54.8%), 부산 68필지(91.9%), 인천 24필지(49.0%), 전북 18필지(8.9%), 제주 15필지(16.3%), 충북 13필지(2.5%), 울산 5필지(33.0%), 세종 2필지(50.0%), 광주 1필지(3.9%)였다.
서울, 대전, 대구는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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