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개각에... 다시 전운 감도는 국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10일 오후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불참하며 열지 않기로 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개각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4.7 재보궐선거 후 잠잠했던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대면 의원총회를 열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국민의힘이 '부적격' 주장을 펼치며 후보자 4명에게 각각 제기한 의혹이 무슨 내용인지, 실제 청문회장에서 나온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 자료 등은 무엇인지 공유하는 자리였다.

의총 후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저희는 흠 잡기라고 생각했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오늘이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총리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라며 "야당은 생떼를 부리는 것보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해 총리 인준을 함께하자는 당부의 말씀도 (의총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총리청문특위 위원들은 의총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공백을 운운하며 총리 공석을 비난했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명백한 이유 없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국정 공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다만 "오늘 하루 종일 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빨리 심사에 응하도록 기다리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후 국회법 조항에 따라 개의 요구서를 제출한 뒤, 오후 4시반쯤 회의장에 모여 야당을 다시 한 번 성토했다.

민주당 "야당의 생떼" vs. 국민의힘 "대통령 오더에..."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위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무산시키거나 개최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반경 '(보고서 채택 여부를)원내대표 협의사항으로 넘기자'는 민주당 박찬대 간사의 의견이 있었고, 제가 11시반경 그 문자를 확인한 뒤 합의했다"며 "민주당이야말로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실패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오더에 화답하기 위해 정치행위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세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함께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의 경질까지 요구했다. 그는 "(김 인사수석은)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는 코드인사를 한 덕택에 청와대 최장수 수석을 지내고 있지만,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엑스맨이 되고 말았다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경질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만약 오늘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장관의 임명이 이뤄진다면, 남은 1년 임기마저 민심에 역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도 말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는 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 자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또 장관 후보자들은 이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세 후보자 모두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오전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관련 기사 : "야당 반대가 검증실패? 흠결만 따진 청문회" http://omn.kr/1t622 ).

하지만 4.7 재보선 후 첫 인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개각인만큼 여권으로선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와 총리청문특위, 상임위 간사들이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 후보자들이 굉장히 문제 있는 걸로 비춰지지만 하나하나 보면 그 정도의 결격은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전반적 기류"라면서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형식적 문제들도 있어서 야당을 설득해서 협상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