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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서도 "꼼수" 비판... 국민의힘 '감사원 고집' 꺾이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 두고 쓴 소리 쏟아져... 권익위 조사도 검토키로

등록 2021.06.10 11:01수정 2021.06.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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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결국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당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감사원에 의뢰한 것에 대해서다.

현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위원장(전현희)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면서 다른 정당의 비판을 무시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24조 4항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돼 있는 만큼 '꼼수'란 비판이 쏟아졌다(관련기사 : 결국 감사원으로 달려간 국민의힘... 다른 정당들 '싸늘' http://omn.kr/1tsw7).

장제원 의원(3선. 부산 사상구)은 10일 본인 페이스북에 "상식에서 벗어나면 정치적이거나 꼼수로 비춰진다"면서 "당 지도부는 감사원 조사의뢰를 조속히 철회하고 의원들이 하루빨리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가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 한마디 한다"며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기관인가? 아니면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기관으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당 식구들을 출당까지 시키며 제 살을 도려내고 있는 민주당의 결기가 섬뜩하다. 이에 반해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우기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왠지 어설퍼 보인다"며 "국민들은 뭔가 찔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결정까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판단은 실수"라며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맡기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의원(재선.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도 같은 날 "전수조사, 우리는 더 당당하게 응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의 그간 행태로 봐서는 과연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을지 걱정이 돼서 중립적인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당이 조사를 의뢰한 감사원이 굳이 (조사를) 마다한다면 다른 곳이라도 찾아야 한다. 전광석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력 당권주자 중 한 명인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감사원 조사가) 어려울 경우 국회 내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권익위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 내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거나 관련해 전문가 참여하는 특위 만들어서 전수조사 맡기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예 민주당과 동일하게 권익위의 조사를 받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진석 의원(5선.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공식입장 나오면 그때 맞춰서"... 권익위 조사 가능성 열어


당 지도부는 당내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 조사주체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후 "당내에서도 감사원 조사를 고집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조사를 의뢰한) 감사원의 공식입장이 나오면 그때 맞춰서 당의 입장을 다시 정확하게 낼 것"이라고 답했다.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그는 "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LH 특검 등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을 때,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구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 취지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닫진 않았다. 

현재 당 지도부도 권익위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어렵다고 하면 권익위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는 것까지 논의하겠다"며 "그보다 더 제대로 조사받을 방법이 있으면 그것까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감사원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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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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