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철도통합 약속 즉각 이행하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대전역 동광장 한국철도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철도통합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철도노조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고속철도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과 약속했던 '민영화 정책 중단과 공공성 강화'를 이행하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철도노조대전본부, 대전경실련 등은 8일 오전 대전역 동광장 코레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의 약속이다. 고속철도 통합 약속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KTX와 SRT가 곧 통합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이는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철도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철도통합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일어난 강릉선 KTX 탈선사고를 빌미로 코레일과 SR통합 연구 용역을 중단했고, 오는 9월에는 전라선에 KTX아닌 SRT를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말기에 이르자 국토부의 방향이 철도 통합이 아닌, 철도 쪼개기로 급선회한 것으로, 그 동안 감춰왔던 민영화의 발톱을 고스라니 드러낸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또 다시 철도 민영화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꼭 정권 말이면 되살아나 민주시민들을 시험하던 망령이 국가의 동맥인 철도를 민영화하여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전라선에 고속철도를 투입, 지역민의 편의와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 방법이 왜 SRT로만 가능한지 묻고 싶다. 국토부는 고장 난 SRT를 고쳐 오는 9월 전라선에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멀쩡한 12편성의 KTX를 놔두고 고장 난 SRT 단 한 편성만을 꼭 운행해야겠다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X라면 지금 바로 전라선뿐만 아니라 경전선, 동해선 등 수서행 고속철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4백만 지역민의 민의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분명 그들에게는 진짜 속셈은 따로 있다. 수서발 SRT만을 고집하는 것은 철도민영화를 계산에 둔 행동일 뿐이고, '철도 쪼개기'는 '철도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면서 "대전시민은 결코 국토부 민영화 찬성론자들에게 철도의 미래를 넘겨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국토부가 위험천만한 철도 쪼개기를 중단하지 않는 한 우리에 주어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도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라고 천명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고속철도 통합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운섭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즉시 투입할 수 있는 12편성의 KTX가 있고, 철도공사의 환승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으며, 철도 유지보수와 차량정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KTX를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차고에서 수리중인 단 한편성의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겠다는 국토부의 행태는 민영화 경쟁체제로 회귀하겠다는 사기극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동원 철도노조대전지방본부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지금은 대륙철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철도 쪼개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것이 바로 전라선 SRT투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SRT는 여유차량이 한 대다. 그마저도 지난 해 호남고속차량관리단에서 탈선 사고로 인해 32억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차량 수리 부품이 없어서 고양 차량기지에 있는 KTX산천 부품을 가지고 수리하고 있다"며 "SRT를 위해서 KTX산천 한 대를 무용지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겠다는 속셈은 철도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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