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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논란 빚은 공군, '성폭력 전담 수사팀' 신설한다

공군, 군사경찰·검찰서 수사기능 완전 분리하기로... 공군참모총장 "국민 신뢰 회복해야"

등록 2021.07.13 16:03수정 2021.07.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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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13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21년 전반기 공군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13 ⓒ 공군 제공

 
앞으로 공군 일선 부대의 군사경찰과 군 검찰의 수사기능이 완전히 분리돼 공군본부 직할로 개편된다.

아울러 성범죄 수사팀을 본부 직할로 신설해 모든 공군 내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현장 신문고' 역할을 할 총장 직속 병영혁신센터(가칭)도 만들어 진다.

공군은 13일 계룡대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21년 전반기 공군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미비,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등의 지적이 나온 가운데 취해진 것이다.

공군은 이날 회의에서 군사경찰과 군검찰 조직 개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공군은 오는 10월부터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공군본부 직할 공군 수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군 수사단은 예하에 5개 권역별 광역수사대로 편성해 수사 업무만 담당한다. 일선 부대 지휘관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군 군사경찰은 기지 경계 업무만 담당한다.

또한 오는 2022년 1월 공군본부 직할 공군 검찰단이 창설되면, 기존 23개 부대에 분산 배치됐던 검찰부가 5개로 통합된다. 일선 부대 검찰은 수사·기소 업무를 제외한 징계 및 인권 관련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향후 모든 성폭력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군경찰·검찰 수사팀도 각각 꾸리기로 했다. 먼저 공군 중앙수사대 예하에 '성폭력 범죄수사팀'이 즉시 신설된다. 또 오는 9월에는 '성범죄 전담 검찰수사팀'을 만들어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실변론 논란을 빚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풀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군, 현재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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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박재민 국방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지난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고개숙이고 있다. ⓒ 연합뉴스

 
이외에도 장병 인권보호와 병영생활 개선을 위해 공군 참모총장 직속의 '병역혁신센터'(가칭)를 오는 8월 편성하기로 했다.

비서실·정책실을 일부 축소해 만들어지는 병영혁신센터는 '인권보호' '병영생활' 등 2개 팀으로 운영되며, 이 중 인권보호분야 팀장으로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참모총장의 인권보좌관 임무도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군은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병영생활 개선 ▲성폭력 예방 ▲장병 인권보호 등 공군 내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박 총장은 "공군이 현재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재발방지에 혼신의 정성을 다해 국민들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병영혁신을 위해 공군이 추진하는 발전대책과 제반조치들이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의 관심 경주와 함께 부대원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공감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박 총장은 "내일(14일) 있을 공군 작전지휘관 회의에서도 예하 지휘관들에게 실전적 교육훈련과 군기강 확립, 안정적인 부대관리를 강조하여 우리의 기본임무인 군사대비태세와 기지경계작전 유지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관련 기사]
중간발표 "부사관, 군 보호 못 받아... 향후 신상유포시 처벌" http://omn.kr/1ue26
문 대통령 "공군부사관 사망사건, 수사기관에서 엄정 처리" http://omn.kr/1to0e
#공군 부사관 사망 #공군 군사경찰 #군 검찰 #사망사건 #군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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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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