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저임금, 귀족노조의 임금표창장으로 변질"

등록 2021.07.15 10:26

수정 2021.07.15 10:26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최저임금 인상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 속에 2022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5.1% 오른 수치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죽이기'라면서 연일 비판의 공세를 펴고 있다.

1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17년 6470원에 비하면 41% 오른 수치이고, 전임 정부의 총 인상률과 비슷한 수치"라며 "5년간 연간 16.4%에서 1.5%까지 널뛰기 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훨씬 큰 혼란을 가져다 줬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첫해 16.4% 인상으로 인해 키오스크로 대체된 일자리는 1.5%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낮춰도 안 돌아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7년 7월 15일, 4년 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논란이 시작됐다"라며 "이틀 뒤인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18년 5월 15일,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없다'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다음날인 5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결국 김동연 전 부총리 언급처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맞고,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담론인 소득주도성장이 붕괴된 탓에, 늘어나지 않은 파이를 나누는 탓에서 젠더 갈등, 직업 갈등, 부동산 갈등으로 국민이 갈라져 싸우게 됐다"라는 주장이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다 죽으라는 것이냐' 눈물"

김도읍 정책위의장 역시 말을 보탰다. 그는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4단계로 속속 폐업을 결심하는 이때에 최저임금 5.1% 인상을 발표했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냐'며 눈물을 흘린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추경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라며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히 인상하자 그해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24만 개가 감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대가 되면 약 13만4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짚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생활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 도움은커녕, 취약계층의 실직과 수입 감소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라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은 온 데 간 데 없고, 거대 강성 귀족 노조의 임금 표창장으로 변질됐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고임금 근로자가 아닌 저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현재 같은 일괄 적용이 아니고 차등 적용이 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체계 개선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는 물론 경제 안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을과 을의 전쟁으로 심화...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국민의힘은 지난 14일에도 강민국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의욕만 앞세운' 최저임금 정책이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 4차 대확산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든 내·외수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인상 결정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다"라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현 정부 초기 2년의 최저임금 인상은 의욕보다 현실이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측면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문 정부 최저임금 정책이 '아마추어 정책'이라는 인정 아닌가"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이번 결정에 경영계와 일부 노동계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정책은 오히려 '을과 을의 전쟁'으로 심화 됐다"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문 정부는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실험했던 정책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바로잡기 바란다. 문 정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논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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