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대법원 선고 뒤, 경남도청 현관을 나오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성효
[기사 보강: 21일 오후 2시 3분]
대법원이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사건 댓글조작혐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특검 출범 후 약 3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두고 여야는 또 한 번 엇갈리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저 말을 아낄 뿐이었다.
김경수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게다가 드루킹사건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조작 의혹이라 그 자체로 정권에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김 지사가 이날 업무방해죄(댓글조작공모혐의) 확정으로 징역 2년에 처해지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었다. 고위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선고 직후 이소영 대변인이 짧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 지사가 곧바로 지사직을 상실한 만큼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대선주자들도 하나 같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 지사의 여러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가 용기 잃지 않기를 기대하고, 그런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님의 진정을 믿는다"고 남겼다.
21일 직접 경남도청을 찾아 선고 전 김 지사를 만났던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글에서 "통탄할 일"이라며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 안 가고 아쉽다. 당도 원망스럽다.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또한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은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도 페이스북에 "참으로 유감"이라며 "할 말을 잃게 된다. 2심은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당대표 시절 '드루킹 특검'에 합의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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