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시대로의 전환

▲지난 6월 29일 안성시청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수도권 내륙선 확정 관련 4개 지자체 기자회견이 있었다. 왼쪽부터 심상경 수도권내륙선 진천철도유치민간위원회 회장, 임종철 화성시부시장,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 임택수 청주시부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김보라 안성시장, 김성우 진천군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의장, 박정희 청주시의회부의장, 조천호 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안성시청

1992년 브라질의 리우정상회의 이후 환경시민사회에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도로 중심의 수송 정책에서 철도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철도정책은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화성에서 안성을 거쳐 충북혁신도시가 있는 진천, 그리고 청주의 국제공항까지 수도권 내륙철도를 연결하는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기도 안성시, 화성시, 충청북도 진천군, 청주시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아 노력한 땀방울의 결실로 경기 남부와 중부권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국정과제 회의시 프랑스의 잘 짜여진 철도체계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철도가 거미줄 같은 방사선 환승체계로의 구축을 구상하였다.

2005년 제10회 환경의 날 국가지속발전 비전을 선언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를 제시했다. 2006년에는 국가 지속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세부 과제로 '도로와 철도간 시설 투자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와의 '수송에 대한 분담'에 균형을 맞추는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철도 수송 분담율(통행량 기준)은 11.5%에 머물며 고탄소, 비효율의 도로 수송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인 혁신도시에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중부권(진천군과 음성군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를 연결하고, 인천공항의 하늘 길 분산을 위해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 수송정책을 재확인하며 경기도 남부와 중부권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연대의 손을 잡았다.

경기도 남부와 충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간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안성을 거쳐 충북 진천과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내륙철도 78.8㎞를 연결하는 구상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김보라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내륙철도를 반영하기 위해 화성시와 청주시, 진천군 등 4개 시·군 주민들의 철도 연결을 촉구하는 시민 운동을 지원하여 7만 5천여 명의 서명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나도 함께(챌린지)'운동(2021면 3월)과 결의대회(2020년 11월)와 건의문(2020년 12월)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내륙선 실현을 위해 행정력과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며 여론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2021년 3월 30일 수도권 내륙철도 유치를 염원하는 깃발을 동탄에서 청주까지 전달하는 행사가 안성시 내혜홀광장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안성시청

과거 안성은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를 연결하는 삼남의 요충지로써 '제2의 개성'이라 불릴 만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1980년대까지 천안과 안성, 장호원까지 철도 안성선이 운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자동차에 의한 수송정책으로 1989년 안성선이 폐선되었고 경기 동남부에서 수도권과 중부권인 충청을 연결하는 나들목 기능 또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김 시장은 안성시장 선거시 "과거 안성시는 사통팔달의 요충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중심의 정책으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자체가 되었다. 지방의 소멸을 막고, 저탄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륙선 국가철도사업과 평택~안성~부발 국가철도사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에는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은 단순히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에 그치지 않고, 철도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내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내륙 철도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안성시민들도 마음을 모으는 여러 행사들을 통해 철도 유치를 위한 의지를 표출했다. 4대째 안성에 살며 이번 꽃길 조성 운동을 추진했던 정효양씨는 "안성시민의 꽃길 조성은 수도권 내륙철도가 연결되어 안성의 미래가 활짝 피어 행복하길 바래는 염원을 담아 추진했는데 내륙철도가 확정되어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철도 정책은 기존 도로 중심의 온실가스 대량 발생에서 온실 가스 감축으로의 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철도는 시내 중심과 연결되는 편리성, 주요 거점별로 빠르게 이동하는 신속성, 출·도착을 정확히 지키는 시간 정확성 외에 자동차 사고로부터의 안전성을 실현하고, 물류의 대량 이동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통과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까지 있어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확정된 철도 정책으로 안성시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예산제 도입과 안성의 65개 호수와 다양한 문화재를 연결하여 '여유있는 생태관광 도시'로의 전환, 경기도 반도체단지의 편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저탄소와 친환경, 그리고 일자리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약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중부 내륙 지역의 5조 2천억 원 투입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만이 아니라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리라 믿는다.

경기도와 충청북도, 안성시와 화성시, 진천군과 청주시의 노력으로 이룬 수도권 내륙철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저탄소 친환경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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